차 례 CONTENTS

Ⅰ

수립개요 및 추진경과	1

Ⅱ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2

1. 주요 추진실적	2

2. 개선 필요사항	5

Ⅲ

2022년도 시행계획 개요	6

1. 제3차 기본계획(2020~2024) 체계	6

2. 2022년도 주요 개선 내용	7

3.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8

[붙임] 2022년도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15

Ⅳ

과제별 시행계획	22

Ⅰ

수립개요 및 추진경과

1	수립 배경

□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성과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 수립(’20.2월,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목표 아래,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및 102개 세부과제로 구성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기간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과제 구성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60개 세부추진과제		4대 정책영역 10개 중점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		5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
추진 기관	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2	추진 경과

’22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1.11월)			해당과제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22.3월)			’22년 시행계획(안) 마련, 부처협의 (’22.3~4월)			’22년 시행계획 최종확정 (’22.4월)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Ⅱ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주요 추진실적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예방 근로환경 조성

-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남녀고용평등법, ’21.11.19. 시행)

-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 사업장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20년 400개소 → ’21년 868개소)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확대(’20년 5,080건 → ’21년 5,292건)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2.1.1. 시행)

* 경력단절 인정기간 : 퇴직 후 3년 이상 → 2년 이상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컨설팅 활성화 및 가족친화인증 고시 개정(’21.5월)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기관 수 확대 : (’20) 2,840개사 → (’21) 3,317개사

* 사전 컨설팅 : (’20) 459개사(471회) → (’21) 482개사(544회)

○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인프라 확충 및 노무･심리･경력개발 상담, 직장 문화 개선 등 서비스 강화

* 인프라 : (’20) 60개소 → (’21) 75개소(예방팀 7개소 신설)

* 서비스 수혜자 : (’20) 4.8만명, 1,801개사 → (’21) 6.8만명, 2,375개사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성화

- 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참여 증가(’20년 253천명 → ’21년 426천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 신기술 과정 확대 및 여성 취업 유망직종 발굴 등을 통해 여성참여비율 제고(’20년 33.3% → ’21년 35.8%)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18만명 취업 성공

- 고부가가치 및 기업맞춤형 전문 훈련과정 확대 운영

* 고부가가치 : (’20) 50개 → (’21) 59개 / 기업맞춤형 : (’20) 140개 → (’21) 159개

-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23개 과정)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월~)

-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확대* 및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장려금 신설

* 지원인원 확대 : (’20) 7천명 → (’21 추경포함) 1만 2천명

- 20~40대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취업의욕･역량･준비도 등을 고려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20년 20개소 → ’21년 28개소)

○ 청년, 경단여성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 및 취업지원서비스･ 소득(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2.3만명 중 비경활 선발형 6.2만명

○ 경단여성 연구원 재취업 교육(87명), 여대학원생 공학분야 자기주도 연구지원* 등
여성 과기인 경력복귀 및 산업기술R&D 인력육성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참여현황 : ’20년 87개팀(460명) → ’21년 100개팀(518명)

□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확대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20년) 30,088명 → (’21년) 39,194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20년) 20,830명 → (’21년) 30,706명

* 새일센터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수혜기업 : (’20) 1,310개사 → (’21) 1,747개사(⇪33%)

○ 창업성장R&D 여성기업 지원(33개사), 여성기업 특별보증(5,635억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돌봄바우처 단가 인상,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 지침 마련 등 처우개선

○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인 보육･보건 및 간병가사 등 돌봄 서비스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20년 152개소 → ’21년 161개소)

□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돌봄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통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국공립(515개소)･지역거점형(8개소)･상생형(5개소) 직장어린이집 확충

- 온종일돌봄 서비스 수혜인원(’20년 42.1만명 → ’21년 44.3만명) 및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기능 확대

*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 중심 돌봄기반 강화

* 가족센터 : (’20) 70개 → (’21) 96개, 공동육아나눔터 : (’20) 331개 → (’21) 395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돌봄 취약계층가족(저소득한부모, 장애부모･아동, 청소년부모, 조손) : 5% 추가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 0~85% → 60~90%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법 전면개정(’21.12.7)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
법･제도적 기반강화

* 법제명 변경(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정책대상 확대(경력단절여성 →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설계･개발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정책체계 강화,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백서발간 등

○ 워크넷-e새일시스템 연계 및 심층정보 프로파일링･DB 구축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새일센터 서비스 제공 확대(’20년 55만명 → ’22년 57만명)

2	개선 필요사항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등 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해 여성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 여성고용률(15~64세) : (’19) 57.8% → (’20) 56.7% → (’21) 57.7%(출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그러나 35~39세 여성 고용률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45∼49세 여성 고용률
(2월 기준)도 지속 감소**하는 등 경력단절현상(M-Curve) 여전

* 35∼39세 여성 고용률(%) : (’19)     59.9 → (’20)     58.6 → (’21) 57.5(출처 : 통계청)

** 45∼49세 여성 고용률(%) : (’19.2.) 67.3 → (’20.2.) 66.8 → (’21.2.) 65.3 → (’22.2.) 64.7(출처 : 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급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가 급선무

< 생산가능인구 추이(천명) >	< 경제활동인구 추이(천명) >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확충(量)하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 양성(質) 노력 시급

○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규 일자리 공급 대비 과학기술인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여성인재 양성 필요*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은 새로운 성장모델의 하나로 여성의 인적자원 수준 향상 및 포용성장 강조, 여성 활용 관심 증대

□ 경력단절로 인한 비용발생과 정부주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고려하여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고용유지 강화 필요

○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경력개발･관리 등 여성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강화 중요

Ⅲ

2022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제3차 기본계획(2020~2024) 체계

비 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
목 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정 책 과 제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2022년도 주요 개선 내용

분 야	추진 계획	’21년 실적	’22년 계획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고용평등 지도점검(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	868개소	1,000개소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실적	5,292건	5,500건
	▪ 가족친화인증 유효 중소기업･기관 수	3,317개	3,400개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법 개정 (경단 요건 : 퇴직 후 3년 이상 → 2년 이상)	일몰연장 및 재설계 검토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7.78%	38.08%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	21.30%	21.50%
	▪ 고용평등 지도점검 사업장 수	868개소	1,000개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천명)	426	447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고부가가치 과정 수	59개	62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경제활동인구 참여자 수	62천명	65천명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수혜자 수	518명	650명
	▪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 DB 수	1,272명	1,300명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여성기업 선정과제수	33개	35개
	▪ 새일센터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53개	55개
	▪ 돌봄 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수	515개	550개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42.1만 명	45.9만 명
	▪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비율	84.23%	85.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수	13,145명	13,700명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44.3만 명	53만 명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비율	81.2%	86.5%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조사 완료
	▪ 경력단절여성법 하위법령 개정	-	전부개정

3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 관련기관 : 14개 중앙행정기관

□ 추진과제 :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

영 역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30)	1.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8)	1. 모성보호제도 지원 확대(5)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제도 정비(3)
	2.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7)	1.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3)
		2.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기반 확대(4)
	3.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7)	1. 경력단절예방사업 서비스 확대(4)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3)
	4.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8)	1. 재직여성 능력개발 지원(6)
		2.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2)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26)	1.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10)	1. 취업 희망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3)
		2. 취약계층 역량개발 기회 확대(3)
		3.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 제고(2)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2)
	2.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11)	1. 유형별 새일센터 모델 개편을 통한 전문화(3)
		2. 경력단절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2)
		3.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2)
		4.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4)
	3.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5)	1.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3)
		2.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2)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15)	1.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11)	1. 근로시간 유연성 강화(3)
		2. 창업 초기단계 맞춤형 서비스 강화(4)
		3. 창업 후 성장 지원 강화(2)
		4. 플랫폼 일자리 관련 여성 역량 강화(2)
	2.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4)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개선(2)
		2.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2)
돌봄 지원 체계 강화(18)	1.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12)	1. 맞벌이가구･취업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4)
		2.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2)
		3. 아이돌 서비스 지원 강화(6)
	2.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6)	1.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3)
		2.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3)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13)	1.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5)	1.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광역 새일센터 기능 강화(2)
		2. 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강화(3)
	2.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8)	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 및 법제도 개선5)
		2. 범부처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1.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추진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취업지원 서비스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통해 대체인력 채용알선종합서비스의 품질 제고

□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업 확대 및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 직장교육 등 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 가족친화인증 유효 중소기업･기관 수 : (’21년) 3,317개사 → (’22년 목표) 3,400개사

○ ｢조세특례제한법｣상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2년까지 연장 운영 및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퇴직후 3년 → 2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실적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및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추진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 (’21년) 37.78% →  (’22년 목표) 38.08%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비율 : (’21년) 21.30% →  (’22년 목표) 21.50%

□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 청년여성의 장기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및 직장적응 지원 강화(연간 4천여명 지원 목표)

○ 생애주기별 多빈도 경력단절원인 해소와 직결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광역  화형 경력단절 예방지원 시범운영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체계 고도화

* (모성사유(임신기 여성)) : 노무법률, 심리상담, 돌봄정보제공, 진로･근로조건
(비모성사유(비혼･비임신기 여성)) : 경력개발･설계 중점 지원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17개 광역단위 운영 및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공표를 통해 일하는 문화 및 방식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 중소기업 재직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신규 교육 설계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경력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디지털 전환시대, 지속적인 경력성장을 위한 신규 교육(100명 대상)

* 조직 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1,200명 대상)

○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에 따라 재직여성 대상 직장적응･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이･전직 준비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시행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교육훈련 과정 지원 및 귀농귀촌 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교육 확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2년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발표,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및 ESG 경영 홍보, 성별 근로공시제 추진 준비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성별균형 제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속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및 여성 취업 유망직종 발굴로 여성참여비율 제고

○ 미래유망직종 분야(빅데이터･3D･IT･바이오･AI 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및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과정 적극 활용을 통한 운영방식 유연화

*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수 : (’21년) 59개 → (’22년 목표) 62개

○ 여성장애인 수요가 많은 직종(직업) 훈련과정 개발･운영 및 IT전용 맞춤훈련센터 확충 등 여성장애인의 훈련 접근성 제고

* 맞춤훈련센터 : (’21년) 8개소 → (’22년 목표) 9개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 강화, 취업역량평가 개편 및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22년 비경활 선발형 참여자 목표 65천명)

□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경력단절 주 연령대 집중 지원으로 사업운영 내실화

○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인턴십을 통한 일경험 및 정규직전환 기회 제공(연간 8천여명 지원 목표)

○ 산업R&D분야 직무기술 관련 아카데미 교육 운영, 인턴십 연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촉진

* 교육과정 3개 운영 및 70명 교육 예정, 인턴십 연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여성R&D인력 채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여성R&D인력 5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R&D 전문 교육과정 추진 등

○ 여대학원생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공학분야 자기주도 연구과제 지원 및 각 분야 별 기술특강 및 최신 연구동향 등 전문역량 강화교육 지원

* 총 150개 연구팀 지원(심화과정 100팀, 일반과정 50팀)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실태조사 데이터 심층 분석 추진 및 R&D분야 지역별･직무별 풀 확대 및 DB 관리(1,300명 신규 DB관리 목표)

□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새일센터 창업상담사 배치(’21년 40명)를 통한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및 실무기초교육･ 전문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상담사 역량 강화

○ 새일센터와 창업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 교육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사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보완 등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 활성화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도 재택･원격근무･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적극 활용토록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연 최대 360만원)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등을 활용하여 여성 예비･초기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기본 교육 실시(’22년 1,100명 목표)

○ 여성의 우수한 생활발명 아이디어 발굴･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지원 및 우수 발명품 시상을 통한 여성발명인 사기 진작

○ 중소기업 R&D 평가 시 여성기업 가점 등 여성기업 우대 및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지속 지원(5,100억원)

○ 공공구매 규모 확대,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한 TV홈쇼핑 지원 등 우수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

□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 여성 고용 비율이 높거나 여성 친화적인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해당 업종 인증 사회적기업 수 : (’21년) 161개 → (’22년 목표) 173개소

○ 여성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 운영 및 수료생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경진대회 연계성 강화

4.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2개소 추가 개원 및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학급 및 참여 대상 확대, 운영 시간 다양화 등 서비스 내실화 지속 추진

○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지자체-학교 협력돌봄, ’21년 신규), 마을돌봄기관 지속 확충 및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인원 : (’21년) 44.3만명 → (’22년 목표) 53만명

○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332개소→ 350개소) 및 긴급돌봄 지원 등 운영내실화

* 참여청소년수  :  (’21년) 13,145명 → (’22년 목표) 13,700명

○ 돌봄 취약계층 및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 대상 지원율 상향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 → 90%,

* 코로나19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율 상향 : 0∼85% → 60∼90%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및 이웃 간 돌봄품앗이 구성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지역 돌봄 체계 강화

○ 지역별 기관 및 공동체 운영 관리, 맞춤형 컨설팅･역량강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지원

○ 지자체･교육청 온종일돌봄 담당자 대상 업무 연수를 실시하여 온종일돌봄 체계 협력 강화

5.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법개정에 따른 사업모형 개발 등 중앙 새일지원 센터의 지원기능 강화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광역새일센터-지역새일센터-지역연구기관이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토록 ‘클러스터’ 시범운영 등 광역 새일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효과적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약 1만명 지원)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 간 안정적인 연계를 위해 e새일 DB서버 신규 교체 및 프로그램 재구축

□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새일센터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현황을 지속 파악

○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체계적인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선방안 마련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및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조사(4월)･발표(11월) 등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학술 연구･정책추진에 활용

* 승인 통계명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3년 단위)

○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22.6.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붙임		2022년도 시행계획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과 제	소관부처
1.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1-1.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1-1-1. 모성보호제도 지원 확대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실화	고용노동부
② 한부모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③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④ 개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활용 제고	고용노동부
⑤ 모성보호제도 위법사항 사업장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1-1-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제도 정비
①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완료)	고용노동부
②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완료)	고용노동부
③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2.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1-2-1.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①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인증 확산	여성가족부
② 가족친화경영의 수준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③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확산 및 홍보 활성화 추진	여성가족부
1-2-2.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기반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②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매뉴얼 개발･보급(완료)	고용노동부
③ 여성전용 벤처펀드 지속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④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고용노동부
1-3.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1-3-1. 경력단절예방사업 서비스 확대
① 청년여성을 위한 선제적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②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③ 지역 사회･산업 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여성가족부
④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사업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1-3-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② 경력단절 예방 대상 기업체 발굴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여성가족부
③ 경력단절예방주간 운영 규정 신설	여성가족부
1-4.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1-4-1. 재직여성 능력개발 지원
①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② 과학기술 여성인재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디지털 신기술 분야 재직 여성에게 필요한 훈련 지원	여성가족부
④ 산업체 여성근로자 직업능력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⑤ 농업 분야 여성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⑥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가족부
1-4-2.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①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
② 직장 내 여성 고용 촉진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2-1.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2-1-1. 취업 희망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
①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②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여성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③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2-1-2. 취약계층 역량개발 기회 확대
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가족부
②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완료)	고용노동부
③ 여성 장애인 훈련참여 확대	고용노동부
2-1-3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 제고
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② 구직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2-1-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①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결합 제공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②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개발	여성가족부
2-2.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2-2-1. 유형별 새일센터 모델 개편을 통한 전문화
①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특성화 사업 모델 운영	여성가족부
② 지역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새일센터의 거점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③ 새일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및 환류 강화	여성가족부
2-2-2. 경력단절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경력이음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② 취업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특화된 통합사례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2-2-3.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① 새일여성인턴 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여성가족부
② 온라인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2-2-4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
① R&D 경력복귀 사업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③ 여성과학기술인력 경력개발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여성과학기술인 DB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2-3-1.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① 창업역량 진단 도구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② 창업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③ 새일센터를 통한 예비창업자 요구에 맞는 창업지원서비스 연계	여성가족부
2-3-2.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①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②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3.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3-1.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3-1-1. 근로시간 유연성 강화
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적합직무 개발 등 지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②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컨설팅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③ 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확산	고용노동부
3-1-2. 창업 초기단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① 창업 초기단계 지원사업 여성 참여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②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개편을 통한 여성친화시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③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④ 여성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특허청
3-1-3. 창업 후 성장 지원 강화
① 성장기 여성기업의 도약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② 여성 기업 판로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3-1-4. 플랫폼 일자리 관련 여성 역량 강화
① 플랫폼 일자리 증가에 대응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지원	여성가족부
② 플랫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무별 정보제공 및 상담	여성가족부
3-2.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3-2-1. 사회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개선
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가 현실화 추진	보건복지부
②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 시 사회적 기업 우대 기준 신설(완료)	보건복지부
3-2-2.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
①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② 여성 사회적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 돌봄 지원 체계 강화
4-1.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4-1-1. 맞벌이가구･취업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① 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② 지역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고용노동부
③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고용노동부
④ 맞벌이 가구･취업모의 수요를 반영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교육부
4-1-2.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① 초등학생 돌봄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②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서비스 부처 간 연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1-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①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② 전문교육을 통한 아이돌보미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③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④ 아이돌보미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여성가족부
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여성가족부
⑥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4-2-1.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① 영유아돌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② 지역 새일센터와 서비스 연계 추진	여성가족부
③ 긴급한 경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여성가족부
4-2-2.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② 지역의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③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5.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5-1.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5-1-1.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광역 새일센터 기능 강화
① 중앙 새일지원센터의 사업 지원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② 광역 새일센터의 거점 기능 내실화	여성가족부
5-1-2. 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강화
① 새일센터의 지역 여성고용서비스 간 협업･연계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②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의 네트워크 기반 협력체계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③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 실적관리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2.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5-2-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 및 법제도 개선
① 지역사회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정례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② 고용보험 사업장 중심의 취업자 실태 파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③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관련 지표 개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④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⑤ 경력단절여성 지원관련 법체계 정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2-2. 범부처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여성고용정책 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②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여성가족부
③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강화	여성가족부

Ⅳ

과제별 시행계획

1-1-1-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실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에게 출산급여 지원(150만원)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추진체계

-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추진절차)

출산 자영업자(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출산급여 신청 (근로여부･소득사실 및 출산사실 증명)	▶	고용센터
	◀
		출산급여 지급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집행제고를 위해 지방관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연계, 온･오프라인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추진	<정상추진> ◦ 고용보험 모성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추진 - 다음･네이버 모바일 검색 광고, 맘카페 배너 광고, 웹툰 인스타 업로드, 건강보험DB를 활용하여 임신･출산기 여성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 고용센터,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보건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전국 모성보호제도 관련기관에 제도안내 리플렛 배포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출산급여 홍보 지속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4,899	17,815	12,726	△12,123
국비
▪일반회계	24,899	17,815	12,726	△12,123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명)	16,566명	11,565명	8,484*명	’22년 예산상 지원 인원

* 일부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22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신규 포함 인원)에 따른 대상인원 축소 등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확대되는 고용보험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상호보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479

1-1-1-②		한부모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장려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 내용

-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우선 적용 (80% → 100%, 상한 150만 → 250만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모성보호 육아지원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국비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기금(고용보험기금)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개정	완료 (’20.3.31.시행)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윤종호 사무관 임수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7477 044-202-7475

1-1-1-③		육아휴직급여제도 활성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아빠 맞춤형 육아정보포털(‘아빠넷’)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육아휴직급여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아빠넷(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의 전문적 운영을 통한 콘텐츠의 체계적 제공 및 아빠 참여 유도

- 아빠육아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온라인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확산하여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확산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콘텐츠 제작) 아빠의 관심을 끌고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 영상, 단일 이미지, 웹툰 등 수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	<정상추진> - 영상 3편, 단일이미지(188건), 웹툰(10편) 제작 배포 * 팔로워 11,117명 → 12,490명(12.4% 증가)
◦ (이벤트 추진) 아빠넷 팔로워 증가를 위한 정기･비정기 이벤트 추진 - 이용자 쌍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정상추진> - 이벤트 20회 10,101명 참여

□ 2022년도 시행계획

○ (콘텐츠 제작) 아빠의 관심을 끌고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 영상, 단일 이미지, 웹툰 등 공감할 수 있고 수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

○ (이벤트 추진)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정기･비정기 이벤트 추진

- 이용자 쌍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진행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모성보호 사업운영<아빠 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아빠넷’) 운영>
국비
▪고용보험기금	81	81	-	-	-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아빠넷 방문자 (명)	블로그 방문자(누적)	87,560	81,453		사업결과보고서
	페이스북 팔로워	13,740	13,093
	포스트 팔로워(누적)	456,130	420,003
	인스타그램	2,650	2,802

* ’21년 실적의 10%↑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빠넷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폐지 검토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신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80

1-1-1-④		개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활용 제고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및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으로 여성 근로자의 보호 및 가족 돌봄을 지원

○ 주요 내용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기존의 총 1년간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완료>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1.5.18. 개정, 11.19. 시행)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모성보호 육아지원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국비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기금(고용보험기금)	1,591,537	1,544,343	1,933,301	341,764	21.5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 개정	완료 (’21.5.18. 개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완료 과제로서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윤종호 사무관 임수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7477 044-202-7475

1-1-1-⑤		모성보호제도 위법사항 사업장 감독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감독하여 여성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

○ (사업내용)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법 위반 의심 사업장) ①출산전후휴가 미부여, ②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③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제보 사업장, 감독청원 사업장, 언론보도 사업장, 기타 민원제기 사업장 등 지방관서 자체 선정 사업장도 반영

○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연도별 사업장감독계획 시달 → 지방고용노동관서 세부계획 수립 후 근로감독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900개소 점검	<정상추진> - 사업장 868개소 점검 완료

□ 2022년도 시행계획

○ 모성보호 의심 사업장 1,000개소 대상 감독 실시

- ’22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시달(2월), 지방관서별 자체 감독계획 수립 및 시행, 의심사업장 Pool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매월)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고용평등 지도점검 사업장 수	900개소	868개소	1,000개소	국정과제 추진계획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모성보호 관련 법위반 의심 사업장 대상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 강화

-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시달(본부)

- 매월 법위반 의심사업장 풀을 지방관서 시달(고용보험시스템), 매년 지방관서 자체점검 계획 수립･시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446

1-1-2-③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알선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주요내용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등 대체인력 채용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지속 확대

- 워크넷을 기반으로 구직자 정보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경단여성을 식별하고,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토대로 대체인력 관련 심층 정보(취업이력, 주요경력, 자격정보 등)를 DB화하여 시범 활용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Q-NET, 바로 ONE, 일모아시스템 등 각종 고용시스템 연계를 통한 융･복합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으로 고용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운영개선)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취업지원 서비스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취업 1개월 이내, 근로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 업무 적응 상화 등 확인하고 추가 알선 서비스 제공 희망여부 파악 - 정규직 일자리로 알선시 1인당 30만원(비정규직 10만원) 재취업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정상추진>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실적 5,292건으로 전년(5,080건) 대비 4.2% 증가
◦ (지방관서 기관평가 반영) 경력단절여성 등 채용 중점지원센터 지정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유관기관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등 노력 평가(5개 관서 시범운영)	<미흡> - 코로나19 관련 기관평가 간소화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보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검토
◦ (경력단절여성 프로파일링 DB 구축)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Q-NET, 바로 ONE, 일모아시스템 등 각종 고용시스템 연계를 통한 융･복합 데이터 분석으로 고용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정상추진> - 워크넷을 기반으로 구직자 정보와 고용정보 DB를 연계하여 경단여성 식별하고, 심층정보(취업이력, 주요 경력, 자격정보 등)를 프로파일링한 DB 구축

□ 2022년도 시행계획

○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취업지원 서비스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취업 1개월 이내, 근로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 업무 적응 상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알선 서비스 제공 희망여부 파악

- 정규직 일자리로 알선시 1인당 30만원(비정규직 10만원) 재취업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대체인력뱅크운영)
국비
▪고용보험기금	1,600	1,540	1,440	△160	△10.0%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실적(건)	5,588	5,292	5,500	전년대비 실적 증가 추세 등 고려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신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80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9

1-2-1-①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인증 확산

□ 과제개요

○ 중소기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 후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고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 (’08)14개사 →  (’19)3,833개사 → (’20)4,340개사 →  (’21)4,918개사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확대	<정상추진>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현황 : (’18) 2,028개사 → (’19) 2,445개사 →(’20) 2,840개사 → (’21) 3,317개사
◦ 인증 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추진	<완료> - 인증제 내실화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준(고시) 개정(’21.5월)
◦ 가족친화 인증 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인증 전 컨설팅 실시 : 482개사(544회)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업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1,285	1,285	1,538	253	19.7
국비	1,285	1,285	1,538	253	19.7
▪일반회계	1,285	1,285	1,538	253	19.7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가족친화인증 유효 중소기업･기관 수(개)	3,000	3,317	3,400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의 결과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김영숙 사무관 박은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63 02-2100-6368

1-2-1-②		가족친화경영의 수준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 과제개요

○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 직장교육 실시 등을 통한 사후관리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인증 후 컨설팅, 직장교육 및 신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완료> - 가족친화 인증 후 사후컨설팅 : 213개사 지원 - 온라인 직장교육 콘텐츠 보급
◦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관리	<완료> - 온라인 상시 자체점검 지원 운영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인증 후 컨설팅, 직장교육 등 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후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김영숙 사무관 박은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63 02-2100-6368

1-2-1-③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확산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과제개요

○ 지역 일･생활 균형 유관기관 협의회, 포럼 운영 및 가족친화문화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업무 환경 조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지역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확대 및 경영실천포럼 개최를 통한 지역 가족친화 네트워크 강화	<완료> -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거점 지역 확대 * ’21년 추가 2개 지역(충북,충남)과 MOU체결로 총 14기관으로 확대
◦ 가족친화 우수사례 홍보 강화를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제고	<완료> -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추진, 우수기업･기관 선정･포상(19개사),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지역 가족친화확산협의회 운영 확대를 통한 지역 가족친화 네트워크 강화

- 가족친화 우수사례 홍보 강화를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제고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 가족친화 네트워크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김영숙 사무관 박은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63 02-2100-6368

1-2-2-①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 과제개요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대상)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요건)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을 고용

- (공제금액) 2년 간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2.12.31.까지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22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운영	<정상추진> - ’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적용기한 ’22년까지 연장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완화 (’21.12.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2년 중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성과를 점검한 후 제도의 일몰연장 및 재설계 여부 검토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자체평가･심층평가 등 성과평가 실시 여부	-	-	실시	’22년 일몰예정, 성과평가 후 일몰연장 등 검토 필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권영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215-4131

1-2-2-③		여성전용 벤처펀드 지속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여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성장자금을 공급

○ (주요내용) 모태펀드에 기금을 출자하여 우수 여성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펀드 결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모태펀드 120억원 출자 → 200억원 규모 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	◦ (완료) 26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모태펀드 12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 여성전용 벤처펀드 추가 조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	-	12,000	-
국비
▪기금(중진기금)	-	12,000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억원)	200	260	200	모태펀드 연 120억원 출자시 결성가능 금액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0~’24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 조성

* ’2020년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반영사항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담당자	신규호 사무관 김정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204-7711 044-204-7716

1-2-2-④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지표의 구체화를 통해 결과적 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500인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의 직종별 남녀근로자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평균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토록 지도

-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수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위탁>

- (추진절차)

고용부		고용부		심사 위원회		고용부		수탁 기관		수탁기관, 고용부		고용부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홍보		심사 및 선정		위탁 계약 체결		컨설팅		결과 보고, 비용 지원		사업 평가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제도개선) AA 제도의 효과성 등 종합적 제고개선 방안 연구용역 - 벌칙 및 인센티브 강화, 비교그룹 세분화 및 기준율 완화 등 각 계에서 제기된 제도 강화 및 완화요구에 대한 검토	<정상추진> - 연구용역 완료(’21.4월~12월) - AA전문가 TF 등을 통해 AA제도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 (성별 임금현황 분석) AA 대상 사업장에서 제출된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분석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	<완료> - AA 대상 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임금 및 근속연수 비교결과 공개(5월)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고용기준 이행실적 부진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실시(’22년 5월)

○ AA 제도의 효과성 등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추진

- AA 대상확대 및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644	631	1,327	683	106.1
국비
▪일반회계	644	631	1,327	683	106.1
* 주된 예산은 사업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위탁사업 비용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8.75%	39.06% (37.78%*)	38.08*	여성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100
◦ AA 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비율(%)	21.5%	22.85% (21.30%*)	21.50*	여성근로자수/전체관리자수×100

* ’19년도 이후 신규 사업장을 제외한 실적을 기초로 ’21년도 목표치를 산정하였으나, ’22년도부터는 ’19년도 이후 신규사업장을 포함한 실적을 기초로 목표치 재조정

↳ (여성고용률)     (’19) 37.38 → (’20) 37.69 → (’21) 37.78

↳ (여성 관리자비율) (’19) 19.76 → (’20) 20.92 → (’21) 21.30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강우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6

1-3-1-①		청년여성을 위한 선제적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제고 및 장기적 경력개발 설계 등을 통한 선제적 경력단절 예방 지원

○ (주요 내용)

-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 및 특성화고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인식개선 및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생애설계교육, 경력개발코칭, 구직준비단계 상담 등

- 민간기업, 여성 직능단체 등 멘토풀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의 경력 경로설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청년여성의 장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및 직장적응 지원 강화	<완료> - 광역 및 거점 새일센터(15개소)를 중심으로 대학생･특성화고생 등 청년여성 대상 상담･컨설팅 및 직장적응 지원 * 대학생･특성화고 대상 구직준비단계 상담 등 참여자 4,139명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여성 대상 구직준비 및 직장적응, 경력개발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고용유지 강화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청년여성의 장기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및 직장적응 지원 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청년여성 대상 구직준비단계 지원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 ’20년부터 광역･거점새일센터 중심으로 청년여성 대상 구직준비단계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750명	4,139명	4,180명	’21년 실적 대비 1% 상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년여성의 장기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및 직장적응 지원

- 대학생･특성화고생 등의 구직준비 단계 여성 대상으로 컨설팅 및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워크숍, 멘토링 등 고용유지 지원

-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 심리･고충, 인사･노무 등 경력단절 예방상담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3-1-②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과제개요

○ (목적) 여성과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주요 내용

- (여성고용유지 지원)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취업자 간담회･ 직장동아리 등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직장문화 개선 지원)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인사･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 지원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인식개선)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경단예방 매뉴얼 제작, 홍보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단절여성･재직여성 및 기업의 다양한 고충 해결 위해 경력단절예방 운영 기관 전국 확대 및 경력단절예방팀 신설 ◦ 여성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완료> - 경력단절예방팀 신설(7개소) 및 센터별 전담인력(3명) 배치 * (광역) 서울･전남･경남, (지역) 강서･은평･종로･부산동구 - 지역예방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담채널(SNS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 다양한 플랫폼(상담게시판, ZOOM PC카톡방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사업 시범 운영 실시를 통해 기업 및 여성 대상 고용유지 서비스 지원 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전체 참여자 및 기업체 수	참여자 : 49,324명 기업체 : 1,735개	참여자 : 67,897명 기업체 : 2,375개	참여자 : 53,543명 기업체 : 1,779개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 및 기업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하여 사전 경력단절 예방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3-1-③		지역사회･산업 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 과제개요

○ (목적) 지역 내 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경력단절예방 문화 조성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 및 지역 사회･산업 분야와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 (주요 내용)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지역 사회･산업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통해 기업 발굴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경력단절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경력단절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인력풀 구성･운영

- (기업 수요조사)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지역 기업 수요조사 및 서비스 대상 기업 발굴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전문가 육성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전문가 풀 구성･운영	<완료> - 지역사회 및 산업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21년 협력망 구축 462개 기업 참여 -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교육을 통한 사업 전문성 강화 * ’21년 새일센터 역량강화 교육 934명 대상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광역 단위의 다양한 일자리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대상 기업 발굴･확대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기업 발굴 통해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전문가 육성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전문가 풀 구성･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성･운영 기업체 수	290	462	387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 및 기업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하여 사전 경력단절 예방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3-1-④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사업 점검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감독하여 여성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

○ (사업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하여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법 위반 의심 사업장) ①출산전후휴가 미부여, ②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③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제보 사업장, 감독청원 사업장, 언론보도 사업장, 기타 민원제기 사업장 등 지방관서 자체 선정 사업장도 반영

○ (추진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연도별 사업장감독계획 시달 → 지방고용노동관서 세부계획 수립 후 근로감독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900개소 점검	<정상추진> - 사업장 868개소 점검 완료

□ 2022년도 시행계획

○ 모성보호 의심 사업장 1,000개소 대상 감독 실시

- ’22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시달(2월), 지방관서별 자체 감독계획 수립 및 시행, 의심사업장 Pool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매월)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고용평등 지도점검 사업장 수	900개소	868개소	1,000개소	국정과제 추진계획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모성보호 관련 법위반 의심 사업장 대상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 강화

-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시달(본부)

- 매월 법위반 의심사업장 풀을 지방관서 시달(고용보험시스템), 매년 지방관서 자체점검 계획 수립･시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446

1-3-2-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공표를 통한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 주요내용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지역별 일･생활 균형 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과 사업의 지역현장 안착 지원

* 주요 역할 :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별 이슈 개발, 지역밀착형 사례 발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공표하여 지자체와 기업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노력 유도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 동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설치 및 운영	-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개 중소도시 (의정부, 용인) 지역추진단 운영	-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2021년 실태조사 및 17개 시도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완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중심의 행사, 홍보활동 추진에 차질 발생 → ’22년 사업 추진 시 비대면 방식 병행한 사업 발굴 노력

□ 2022년도 시행계획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지자체, 노사단체 등과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일하는 문화 및 방식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표 등을 분석하여 지역 현황에 맞는 이슈를 선정하고, 일･생활 균형 확산 사업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안정장려금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개발)	1,900	1,845	1,880	△20	△1.1
국비	1,900	1,845	1,880	△20	△1.1
▪고용보험기금	1,900	1,845	1,880	△20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운영 지역 수(개소)	17	19	17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결과 공고문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광역시･도 이외 주요 기초지자체 단위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일･생활 균형 산출지표 재검토 및 기준값, 자료원 등 자료 생산방식 개선 검토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윤세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97

1-3-2-②		경력단절예방 대상 기업체 발굴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확산

□ 과제개요

○ (목적) 기업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주요 내용)

- (직장문화 개선지원)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인사･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경력단절예방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정책 홍보, 여성고용 우수 기업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등 위기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정부 지원 등 여성직원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 컨설팅 강화 ◦ 양성평등주간 중 1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실시 및 전국 새일센터 자체 캠페인 등 실시하여 정책 홍보 강화	<완료> - 지역 내 경력단절예방 사업 대상 기업 신규 발굴 및 사업연계를 통해 기업(1,747개)에 직장문화개선 개발･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21년 1,747개 기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참여 - 2021년 경력단절예방의날 계기 행사* 추진(’21.9.7.) 및 전국 75개 새일센터에서 캠페인 실시(129건)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콘서트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고용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근무형태 다변화(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상황에 맞춘 직장문화 개선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광역･거점 새일센터에서 지역기업 수요조사 실시로 다양한 기업 발굴, 지역 새일센터에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기반 강화

- 광역･거점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 지역센터 역량 제고 지원 및 지역내 성과･우수사례 공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직장문화개선 개발･컨설팅 참여 기업체 수	1,200개	1,747개	1,236개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내 기업 지속 발굴･연계를 통해 직장문화개선 확대 실시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3-2-③		경력단절예방의 날 운영

□ 과제개요

○ (목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의 날 운영

○ (주요 내용) 경력단절예방의 날* 지정･운영하여 기념행사 개최, 전국 새일센터 다양한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

* 경력단절예방의 날 : 양성평등주간(9.1∼9.7.) 중 마지막 날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양성평등주간 중 1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 기념행사 실시 및 전국 새일센터 홍보 캠페인 실시	<완료> - 2021년 경력단절예방의날 계기 행사* 추진(’21.9.7.) 및 전국 75개 새일센터에서 캠페인 실시(129건)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콘서트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정･기업･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위해 경력단절예방 홍보 강화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양성평등주간(9.1~7) 중 1일을 경력단절예방의날로 지정, 기념 행사 실시 및 전국 새일 센터(경단예방 지원사업 운영 75개소)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토크콘서트, 공모전, 상담부스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사업홍보 실적(건)	1,184	2,847	2,265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예방의날 기념 행사 실시 및 전국 새일센터 통합 홍보･캠페인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4-1-①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확대

□ 과제 개요

○ 중소기업 재직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 재직 여성의 능력개발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기간, 지원한도 등 확대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중소기업 재직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157천명)	<정상추진> - 재직여성 훈련 참여인원 239,918명으로 목표 대비 53% 초과 달성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중소기업 재직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추진 지속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내일배움카드	1,313,118 (추경포함)	1,141,904	1,224,590	△88,528	△6.7
국비
▪일반회계	297,934	154,862	426,294	128,360	43.1
▪기금(고용보험기금)	1,015,184	987,042	798,296	△216,888	△21.4
* 성별 구분 없는 전체예산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훈련참여 인원(재직여성)	157,102명	239,918명	251,903명	’21년 실적 대비 5%↑

＊연도별 재직여성 훈련실시인원(천명): (’15) 208 → (’16) 180 → (’17) 177 → (’18) 218 → (’19) 340 → (’20) 118 →  (’21) 240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재직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추진 지속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정영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13

1-4-1-②		과학기술 여성인재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원

□ 과제개요

○ 신진-중견-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내 생산성 제고 및 경력성장 지원

-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경력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리더십 및 여성과학기술인 공통 필수역량 교육을 확대하여 성장 기반 강화 ◦ 디지털 전환시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제고	<완료> ◦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 신진~중견~고경력 경력성장단계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제공 ※ (신진) 여성연구자역량강화교육(4회) 602명 (중견)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교육(2회) 104명 (고위) 고위여성리더십과정(2회) 51명 (자격증) 정보보호인증과정(2회) 20명 ◦ 재직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 ※ 산･학･연 참여기관 14개, 수혜자 832명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온라인 전환에 따른 액션플랜 수립 및 참여자 간 네트워킹 방안 보완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디지털 전환시대, 지속적인 경력성장을 위한 신규 교육 설계 및 보완

*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산업별, 직급별, 직무별 워크숍 개최(50명)

* 정보보안 분야 경력전환･경력성장을 위한 정보보호인증과정(50명)

- 조직 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강화

*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직 전략 수립 액션플랜 과정(100명)

* 트렌드 기술, 창의적 사고, 협상, 실무 등 과학기술 공통 필수 역량강화(600명)

* 조직 내 갈등 관리,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커리큘럼 설계(500명)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180	180	185	5	2.8
국비
▪과학기술진흥기금	180	180	185	5	2.8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명)	1,200	1,609	1,300	’22년 사업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한 목표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산업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 제고를 위한 워크숍 확대

- 산업별, 직무별, 직급별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 각 분야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롤모델 구축 및 성과 확산

-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롤모델 발굴 및 멘토링 제공

○ W브릿지를 통해서 개별 역량진단 후, 필요한 역량 등 컨설팅 제공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장태은 사무관 박의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4841 044-202-4849

1-4-1-③		디지털 신기술 분야 재직여성에게 필요한 훈련 지원

□ 과제개요

○ (목적) 재직여성 대상 미래유망직종 훈련 및 경력단절예방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 (주요 내용)

- (직업교육훈련) 재직여성 등 대상 특화 직업교육훈련 운영

- (경력단절예방) 재직여성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이･전직 희망 여성 대상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 2020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무급휴직자 등 위기사업장 종사자 대상 디지털 신기술 등 유망직종 특화 직업교육훈련 신설 및 운영	<완료> - 위기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대상 특화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7개 과정)
◦ 재직여성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이･전직 희망 여성에게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완료>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심리･인사･노무 상담, 경력개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15,548명)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기능 강화 필요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등 대상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재직여성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이･전직 희망 여성에게는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직업교육훈련)	19,462	19,461	19,462	-	-
국비
▪일반회계	19,462	19,461	19,462	-	-
지방비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0년		2021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등 참여자	13,500명	15,548명	15,000명	대면 중심 서비스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참여자 수 전년 실적 수준 유지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재직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운영, 경력개발 컨설팅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1-4-1-④		산업체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및 인적자원개발 제고

○ (주요내용)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실시 시, 훈련비용 일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1,000인 미만) 60~80%, (1,000인 이상) 40%

○ (추진체계)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 → 훈련비용 지원

훈련과정 신청	➡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 훈련비용 신청	➡	훈련비용 지원
<접수기관> 산업인력공단 (자체훈련 등)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훈련, 원격훈련)		<심사기관> 산업인력공단 (자체훈련 등)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훈련, 원격훈련)		<보고기관/ 접수기관> 사업주/훈련기관 → 산업인력공단		<처리기관/ 수령기관> 산업인력공단 → 사업주/훈련기관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근로자 직업훈련참여율 48.6%	<정상추진> - 여성근로자 95.2만명 지원 - 참여율 48.6%(목표 105.6% 달성)	(’19) 39.9% (’20) 45.9%

□ 2022년도 시행계획

○ 산업체 여성근로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6,304	284,803	274,429	△1,875	△0.67
국비
▪기금(고용보험기금)	276,304	284,803	274,429	△1,875	△0.67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참고: ’21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추경시 8,800백만원 증액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근로자 직업훈련참여율	46.0	48.6	46.1	’20년 실적(45.9) 보다 매년 0.1%씩 상향 목표로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산업체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지원(계속)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담당자	정승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09

1-4-1-⑤		농업분야 여성 역량 강화 지원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 농업인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내용

- 농업인, 농고･농대생,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 육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교육성과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교육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 2021년도 추진실적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교육훈련 과정 지원

-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농업농촌교육 기획공모과정 내 “농촌지역 여성인재 양성 교육” 개설(1개과정, 29명 교육)

* 기획공모 : 국정과제 및 농정현안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과정 운영

- (결혼이민여성교육) 결혼이민여성 대상 단계별농업교육 및 1:1 맞춤형교육 운영(1,530명 교육)

- (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농업인 대상 마을로 찾아가는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및 정책 컨설팅 실시(9,189명 교육)

○ (귀농귀촌 교육)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여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 과정 개설 및 지원

-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내 여성특화과정 운영(398명 수료)

* 기본공통(3개 과정 182명), 유형특화(귀농 2개 과정 104명, 귀촌 2개 과정 112명)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농촌교육훈련 과정 지원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하여 17,570명 교육(추정)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귀농희망 여성 대상 귀농귀촌 교육 운영	- 총 25개 기관, 35개 과정 운영 * 여성 842명 수료(추정)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농업인 지속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수요 조사,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교육 이력관리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교육훈련 과정 지원

* 여성 농업인 교육생 참여 비중(교육과정 전체) : (’21) 43.0% → (’22목표) 44.0%

- (예비농업인 교육지원 과정) 농고･농대생 대상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 시 여학생 우선 선발 및 여학생 중심의 특별 교육과정 운영

* 영농 취･창업 실전캠프 및 미래농업 캠프 운영 시 여학생 우선 선발

* 여학생 중심의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 교육 편성 및 운영

-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기획공모분야 내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및 농업인 학습 공동체 선정 시 여성농업인 과정 우선 선정

* 기획공모: 국정과제 및 농정현안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과정 운영

* 농업인 학습공동체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 해결형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운영

- (첨단품목특화 전문과정)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제고, 편의 증진을 위해 첨단기술을 습득･ 활용할 수 있는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 여성농업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ICT 기반 첨단품목 특화과정 운영(5개 품목 : 토마토, 딸기, 버섯, 파프리카, 포도)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농업교육, 성평등 강사단 양성, 영농여건개선 교육과정 확대 운영(8개소 → 14)

-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 농업･농촌에 관심있는 청년 여성에게 농업･농촌 분야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농업 유입 제고

○ (귀농귀촌) 귀농귀촌 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특화교육 참여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성별구분 없는 예산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047	51,178	49,307	△2,740	△5.3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성별구분 없는 예산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08	5,808	6,298	490	8.4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참여비율(%)	42.0	43.0(추정)	44.0	농업교육포털(교육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교육생 비율 추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료인원(명)	1,100	1,530	1,530	사업완료보고서
◦ 영농여건개선교육 수료인원(명)	10,800	9,189	16,800	사업완료보고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농업･농촌교육)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 여성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 교육생 선발 시 여성 농업인 우대(우선 선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확대

* 기획공모분야 내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농업인 학습공동체 등

○ (귀농귀촌 교육)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촌여성정책팀	담당자	김성호 사무관 정성문 사무관 이미영 사무관 정재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5 044-201-1539 044-201-1568 044-201-1569

1-4-1-⑥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직위의 성별 다양성 확보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 주요 내용

- 재직 여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콘퍼런스 등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교육의 전국적 저변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

- 인사담당자 등 대상의 성별균형 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중간관리자’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편 ▪기업의 성별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한 인사･조직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성별균형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거점교육기관 선정 및 지역사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정상추진> ▪중간관리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성별균형 리더십 교육 실시(1,488명 교육이수)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257명 교육이수) ▪교육의 전국적 저변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교육기관(10개소) 선정 및 지역사회 여성 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해당 없음(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 종료)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인재 아카데미 참여인원(명)	1,350	2,458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 종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최형윤 사무관 이서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97 02-2100-6196

1-4-2-①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사업목적)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의사결정권한 강화를 통해 성별다양성 확보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추진체계) 국정과제(66)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18~’22) 수립 (’17.11) 이후, 매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주요내용) 관계부처(9개) 합동으로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2개 분야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결과 총괄 보고(국무회의, 양평위)

○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사업목적) 기업 내 의사결정직위 성별 다양성 제고

- (추진체계)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운영

- (주요내용)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발표 등을 통해 기업인식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조성 지속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년 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수립 보고(3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보고(9월)	<정상추진>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추진계획) 3개년(’18~’20)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3.2, 국무회의) - (목표관리) ’20년 점검결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 등 4개 분야 ’21~’22년 목표 상향 조정 등 목표관리 강화 - (이행점검) ’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보고(9.29, 양평위) *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 ’21년 목표 조기달성, 그 외 4개 분야도 93% 이상 달성
◦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발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발표(’21년 상장법인 여성 임원비율 5.2%(전년대비 0.7p 증가)로 점진적 개선 중) - 성별균형 컨설팅 지원(40개사)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목표달성 미흡 개별기관 이행 독려 및 연례적 법정기준 위반 위원회 관리강화

* (’21.6월 말)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6개), 여성임원 미임명 공공기관(67개), 40% 미만 정부위원회(116개)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1년 실적 및 ’22년 추진계획* 수립 보고(’22.3월, 국무 회의) 및 ’22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보고(’22.9월, 양평위)

* ’21년 이행결과 조기달성 분야 목표치(’22년) 상향조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 등

- (민간부문)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발표 및 기업 대상 성별균형 컨설팅 지원으로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인식 제고 확산

○ 예산 현황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비예산

-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450	450	450*	-	-
국비	450	450	450	-	-
▪일반회계	450	450	450	-	-
* ’22년부터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이 타세부사업으로 이관(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부문별 여성대표성 목표 달성률(%)	100.0	100.9 (6월 말 기준)	100.0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1년 추진계획 상 부문별 (12개) 목표 달성률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기업컨설팅 지원 건수(건)	40	40	40	예산 및 물량 전년동일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3~’27) 계획 수립 및 이행

○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의 주기적 조사･발표 등 민간부문 인식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안석규 사무관 박천택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92 02-2100-6200

1-4-2-②		직장 내 여성고용 촉진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고용상 성차별 예방 등을 통한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및 채용 성차별 의심 기관 근로감독 추진

∙ 고용상 성차별 피해 사실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 운영
(’18.9.10~)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지원 기반으로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미위촉 사업장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등을 통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절차) 고용노동부 사업장지도･감독계획 작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감독 등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정상추진) - 770건 접수(’21년 기준) ＊ 행정지도(100), 진정(157), 감독(1), 조사중(58)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정상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12월) ＊ (’21년 기준) 5,383명 위촉(여성 : 26.8%)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익명신고 운영 내실화)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지침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으로 내실을 도모

* 신고시스템 운영 실적 및 근로감독 실시 현황 등 관리(계획)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 성별 균형 조화 및 성희롱･성차별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변경 시 여성 위촉 지도

○ 예산 현황 : 비예산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익명신고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자율적 개선 도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미위촉 사업장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확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정책관	담당자	강우정 사무관 장순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476 044) 202-7721

1-4-2-②		직장 내 여성고용 촉진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과제개요

○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개별기업 맞춤형 기업 컨설팅 추진

- (사업 목적) 기업의 성별 균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제도설계와 교육 지원

- (주요 내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 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제공,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및 관련 교육 제공,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력유지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성별균형 컨설팅 지원	<정상 추진> ◦ 희망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 컨설팅 40개사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민간부문(산단 내 기업 등 포함) 성별균형 제고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 추진

○ 예산 현황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맞춤형 컨설팅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성별균형 컨설팅 지원 건수(건)	40	40	40	예산 및 물량 전년동일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민간부문 인식확산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최형윤 사무관 박천택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219 02-2100-6200

2-1-1-①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추진

□ 과제개요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속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지속 지원(19만명)	<정상추진> - 여성 실업자 426,141명 지원하여 목표 대비 122% 초과 달성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속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내일배움카드	1,313,118 (추경포함)	1,141,904	1,224,590	△88,528	△6.7
국비
▪일반회계	297,934	154,862	426,294	128,360	43.1
▪기금(고용보험기금)	1,015,184	987,042	798,296	△216,888	△21.4
* 성별 구분 없는 전체예산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훈련참여인원(실업 여성)	192,346명	426,141명	447,448명	’21년 실적 대비 10%↑

＊연도별 실업자 여성 훈련인원(천명) : (’15) 170 → (’16) 173 → (’17) 186 → (’18) 176 → (’19) 154 → (’20) 253 →  (’21) 426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정영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13

2-1-1-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여성 참여 확대

□ 과제개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여성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접근성 확대

□ 2021년도 추진실적

○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상담을 강화하여 여성이 적합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중 여성의 훈련 참여가 용이한 신기술 분야 직종의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

-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 IoT, 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312개 선정

＊ ’20년 상반기 275개 대비 113.5% 증가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여성참여율 : 32%	<정상추진> 35.8%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고, 여성 취업 유망 직종 발굴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내일배움카드(고보)	422,280 (추경포함)	407,095	350,615	△71,665	△17.0
국비
▪내일배움카드(고보)	422,280	407,095	350,615	△71,665	△17.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여성참여율	32%	35.8%	33%	국기훈련의 여성참여율 추이 감안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K-Digital Training 등 훈련사업을 통해 여성친화적 훈련과정 지속 확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황규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21

2-1-1-③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

□ 과제개요

○ (목적)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

○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혼합훈련 등 직업교육훈련 운영방식 유연화

- 산업계와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훈련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완료> -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23개 과정)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6월~)
◦ 청년여성 특화 고급 난이도의 고부가가치 훈련 및 기업과 훈련기획부터 향후 채용 등까지 연계한 기업맞춤형 전문 훈련 확대 운영	<완료> - 고부가가치 및 기업맞춤형 전문 훈련과정 확대 운영 * 고부가가치 : (’20년) 50개 → (’21년) 59개 * 기업맞춤형 : (’20년) 140개 → (’21년) 159개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시･공간 제약 없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 훈련 과정 적극 활용

- 미래유망직종 분야(빅데이터･3D･IT･바이오･AI 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직업교육훈련)	19,462	19,461	19,462	-	-
국비
▪일반회계	19,462	19,461	19,462	-	-
지방비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고부가가치 운영 과정 수	55개	59개	62개	5개 과정 확대 (전년 대비 5% 증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플랫폼 등 산업･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속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2-1-2-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체계적인 자기계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일센터 직업 교육훈련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취약계층 여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격 훈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	<완료> -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23개 과정)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6월~)
◦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시 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결혼이민여성 등 별도의 취약계층 과정 특화 운영	<완료> - 취약계층 우선선발(1,895명) 및 별도 취약계층 과정 운영(16개)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참여 유도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취약계층(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특화 과정 운영 및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시 취약계층 우선선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직업교육훈련)	19,462	19,461	19,462	-	-
국비
▪일반회계	19,462	19,461	19,462	-	-
지방비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자	2,100명	1,895	1,900명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 유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타 기관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활성화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2-1-2-③		여성 장애인 훈련 참여 확대

□ 과제개요

○ 여성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위탁 훈련과정의 여성 장애인 훈련참여 확대*

* 훈련과정 선정 시 여성장애인 전용과정 우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수요가 많은 직종(직업) 훈련과정 운영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

○ 추진 절차

- 민간위탁훈련과정 선정

훈련기관 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	훈련지원협의회 심의의결	➡	훈련기관 선정 및 통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훈련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입학평가･상담	➡	훈련실시	➡	수료 및 취업
연중수시		2년 이내		취업연계

-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맞춤훈련 약정체결	➡	훈련생 모집･선발	➡	훈련실시	➡	수료 및 취업	➡	사후관리
맞춤훈련센터 ↔ 맞춤훈련 사업체 (연중 수시)		맞춤훈련 사업체 (1차 면접)		맞춤훈련센터 (1년 이내)		맞춤훈련 사업체 (최종 면접)		맞춤훈련센터 (1년)

○ 지원내용

- 국비 무료 훈련, 훈련수당(훈련생) 및 훈련비 지원

∙ (훈련수당) 월 316천원(취성패 참여자 월 400천원)

* 교통비･식비 116천원, 훈련참여수당 200천원(취성패 284천원)

∙ (교사수당) 장애학생 1인당 월 20천원(공공훈련기관, 최대 100천원 한도)

∙ (훈련비) 공모･선정된 민간훈련기관의 훈련비*

* 직종 기준단가 x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 x 평균훈련생수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 장애인 훈련참여 확대 - 민간위탁 훈련과정 선정 시 여성장애인 전용과정 우대 - 공단 훈련기관 여성장애인 수요가 많은 직종 개발･운영 - 훈련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 맞춤･발달훈련센터 확대 운영	<정상추진> ◦ 민간위탁 훈련과정의 여성 장애인 수료율 증가 (’15) 31.0% → (’21) 38.5% ◦ 발달센터 인프라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 * 맞춤센터 (’15) 1개소 → (’21) 8개소 * 발달센터 (’15) 0개소 → (’21) 19개소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민간위탁훈련의 여성장애인 훈련참여율 목표 33.9% 설정, 사업추진

- 민간위탁 훈련과정 선정 시 여성장애인 전용과정 우대조치 지속 시행

- 공단 훈련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수요가 많은 직종(직업) 훈련과정 개발･운영 및 훈련 접근성 확대

- IT전용 맞춤훈련센터를 1개 신설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훈련기회 제공

* 맞춤훈련센터 운영 : (’21) 8개소 → (’22) 9개소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201	53,410	70,597	396	0.5
국비	70,201	53,410	70,597	396	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0,201	53,410	70,597	396	0.5
* 경기남부직능원 신축, 일산직능원 증축 예산 이월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장애인 훈련 참여율	34.7%	35.6%	33.9%	최근 3년(’19～’21) 평균 여성참여율 + 3년 평균증가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훈련과정 여성 장애인 특화 훈련 과정 확대*

* 훈련기관 공모 선정 시 여성 특화 과정 우대 등

○ 여성장애인 수요가 많은 직종(직업) 훈련과정 개발･운영

○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훈련 활성화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황은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98

2-1-3-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과제개요

○ (사업목적)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평가, 사업 운영 총괄) → 지방자치단체(지역 사업 시행 총괄 및 센터별 사업계획서 승인) → 새일센터(구인, 구직 관리 및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

○ (주요내용)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 구직인원(’21년 542천건)	<완료> - ’21.12월말 기준 573천건 달성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매년 새일센터를 찾는 구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취업상담사 1인당 구직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여 향후 취업상담사 증원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등 종합 적인 취업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3%
국비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3%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24,726	24,726	25,809	1,083	4.3%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구직인원(천건)	542천건	573천건	555천건	’19~’21 평균 구직인원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새일센터를 통한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서비스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여성 인력 활용도 제고

○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취업 서비스 제공과 상담사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통한 취업상담사 확충 노력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012

2-1-3-②		구직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상담, 인턴연계, 알선취업 및 사후 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구직기술과 직장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수료후 직업훈련 또는 취업 알선 지원

*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여가부에서는 직업훈련 위주의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자체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 고용부는 지방관서를 통하여 민간새일센터(민간경상보조)를, 지자체를 통하여 지자체직영새일센터(자치단체경상보조)를 지원
고용부 (고보기금, 국비100%)		고용부 지방관서		민간운영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광역시･도		지자체직영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단절여성 DB’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대상 효과적인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에 활용	<정상추진> - 워크넷을 기반으로 구직자 정보와 고용정보 DB를 연계하여 경단여성 식별하고, 심층정보(취업이력, 주요 경력, 자격정보 등)를 프로파일링한 DB 구축
◦ 새일센터 직업상담사의 직무 전문분야 및 기타 분야로 분리, 교육의 차별성을 통해 역량의 전문성 제고	<정상추진> -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비대면 직무교육 실시(228명)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장 수요 등 반영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매뉴얼 개편

-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800	11,416	11,675	△125	△1.1
국비
▪고용보험 기금	11,800	11,416	11,675	△125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건수(건)	4,035건*	8,601건	8,010건	’22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목표인원 (26,700명)의 30%

* ’21년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목표인원(26,900명)의 15% 수준(21년 신규지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맞춤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직업상담사의 직무역량 지속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479

2-1-4-①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결합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운영)

□ 과제개요

➊ 사업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➋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기간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함께 지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각종 심리 취업 상담, 직업훈련, 복지 지원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연령이 만 15~69세 구직자 중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 등을 갖춘 취업취약계층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 심사형	취업 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15~69세 (청년은 18~34세)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무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➌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추진절차) ①본부는 기획･총괄, ②소속기관(고용센터)은 수급자격 인정･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집행, ③민간위탁 운영기관 및 ④유관 고용서비스기관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 일부 수행

< 업무 전달 체계도 >

제도 총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본부			구직자 (온라인 or 고용센터 접수)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유관고용서비스기관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 둥)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집중관리 계획) 제도의 성공적 시행･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 적극적 홍보 및 신속･조기지급 사례 발굴,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 실시	<정상추진> - ’21.12.31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2.3만명 중 비경활 선발형 6.2만명
◦ (적극 참여자 모집)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초 집행에 주력 하고, 참여대상자 적극 발굴 ･모집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지원 규모) ’22년 지원 목표인원 50만명(Ⅰ유형 50만명, Ⅱ유형 10만명)

- (서비스 내실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 강화, 취업역량평가 개편 및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모집･발굴 강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및 콘텐츠 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28,647	820,616	1,496,473	667,826	80.6%
◦ 취업성공패키지(일반)	327,231	200,745	0	△327,231
국비
▪일반회계	1,155,878	1,021,361	1,496,473	340,595	29.5%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및 취업성공패키지(일반)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경활 선발형 참여자 수(천명)	47	62	65	’21년 참여자 수 감안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이재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94

2-1-4-②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개발

□ 과제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 경력단절여성등 특성에 맞는 패키지형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개발･도입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지원	<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9,542명 지원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인원(명)	17,896	9,542	9,000	지역 내 제도 대상자 등 고려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맞춤형 취업서비스 및 취업 이후 직장적응･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밀착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3

2-2-1-①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특성화 사업 모델 운영

□ 과제개요

○ (사업목적)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평가, 사업 운영 총괄) → 지방자치단체(지역 사업 시행 총괄 및 센터별 사업계획서 승인) → 새일센터(구인, 구직 관리 및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

○ (주요내용)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	<완료> - ’21.12월말 기준 6개소 운영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30~40대 고학력 여성에게 과학기술, IT 분야 등 전문직 일자리 연계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3%
국비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3%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24,726	24,726	25,809	1,083	4.3%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본 과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21년의 경우 해당 성과과제 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30~40대 고학력 여성에게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전문직 일자리 연계와 취업커리어 개발을 위한 특화 새일센터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12

2-2-1-②		지역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새일센터의 거점기능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여 새일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평가, 사업 운영 총괄) → 지방자치단체(사업 계획서 승인) → 광역새일센터(지역센터 지원총괄)

○ (주요내용)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유망직종 및 일자리 발굴, 훈련과정 개발 등 광역 센터의 총괄 기능 수행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광역새일센터 13개소 운영	<정상추진> - ’21년 광역새일센터 13개소 운영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산업･직종별 헙회 등 지역 내 일자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새일센터 연계

-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종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내 부진 센터 컨설팅 및 벤치마킹, 신규종사자 교육 등 새일센터 역량 제고 지원

- 새일센터 미 지정 지역 내 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3%
국비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3%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24,726	24,726	25,809	1,083	4.3%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참여기관수(개소)	4,363	4,564	4,573	’21년 실적 대비 0.2% 상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새일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광역센터 거점기능 강화 지속적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12

2-2-1-③		새일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및 환류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요내용) 새일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종사자 교육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완료> - ’21년 취업상담사 인건비 1.4% 인상, 근속연수별 급여지급 기준 마련 등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취업상담사 처우가 유사직종(고용센터)에 비해 낮고, 특히 3단계 민간위탁 기관 취업 상담사 처우는 정규직 취업상담사보다 열악해 향후 지속적인 처우개선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취･창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비중 확대 실시, 신규 입직자(3개월 미만) 대상 실무 기초교육 실시 등 취업상담사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3%
국비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3%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24,726	24,726	25,809	1,083	4.3%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	68	63.5	64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 지속적 노력

○ 새일 취･창업 지원 전문성 제고 및 상담역량 강화 위한 경력･단계별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12

2-2-2-①∙②		경력단절여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의 개별 유형에 적합한 취업지원 제공을 통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관리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새일센터

○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경단기간, 일자리경험 등) 및 취업욕구 진단 후 상담부터 취업,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

○ (법적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제1항제1호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21년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운영(’21.1월~, 28개소)	<정상추진> ◦ 20~40대 전문직종･고학력 및 취약계층 여성 등으로 지원 확대

□ 2022년도 시행계획

○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업운영 수준의 편차 해소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인력 교육 및 슈퍼비전 및 자체 교육 실시 확대(중앙 단위 운영 교육 활성화 및 센터별 자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추진)

○ 경력단절 주 연령대 집중 지원으로 사업운영 내실화

- ‘경력이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경력을 보유한 20~40대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여 기존경력 연결 혹은 경력재설계 지원

○ 우수사례 발굴 확대를 통한 성과 확산 및 센터별 지원 연계 강화

- 단계별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성공한 사례 발굴 확대(전담인력 1인당 상･하반기 각각 2건 이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사례관리 인력 지원	437	437	450	13	2.97
국비	437	437	450	13	2.97
▪일반회계	437	437	450	13	2.97
지방비	437	437	450	13	2.9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사례관리서비스 수행기관	28개소	28개소	28개소	해당연도 예산을 반영하여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를 매년 확대하여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배재웅 사무관 김민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207 02) 2100-6210

2-2-3-①		새일여성인턴 제도 개편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내실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요내용)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인턴지원금 지원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여성인턴 연계 - ’21년 7,777명 연계	<완료> - ’21년 11,761명 연계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턴 종료후 지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 지원금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일경험 기회 제공)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일경험 기회 제공

- (장기 고용유지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80만원, 인턴에 6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하여 장기근속 동기 강화 및 새일센터를 통한 맞춤형 고용유지 서비스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29,553 (추경 포함 34,353)	29,553 (추경 포함 34,353)	32,353	2,800	9.5
국비
▪일반회계	23,642 (추경 포함 27,482)	23,642 (추경 포함 27,482)	25,882	2,240	9.5
지방비	5,911 (추경 포함 6,871)	5,911 (추경 포함 6,871)	6,471	560	9.5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 (단위 : 명)	9,777 (추경 포함)	11,761	7,777	’22년 예산 기준 인턴 지원대상자 수(7,777명)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인턴 종료 후 경력단절 예방 및 사후관리 집중 지원을 통해 고용 이탈 방지 및 장기 고용 유지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배재웅 사무관 남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7 02-2100-6206

2-2-3-②		온라인 취업지원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진단–상담–훈련–취업연계 등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여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경기도 협업

* (여가부)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경기도)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 (주요 내용)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커리어 상담사를 통해 진로상담, 경력개발코칭, 이력서 컨설팅 등을 도와주는 상담서비스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전국 경력단절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취업서비스 제공

○ 취업, 창업, 자격증, 외국어, 정보화 등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지속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온라인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21년 실적 : 취･창업, 자격증, 외국어, 정보화 등 온라인 교육 과정 제공(278,265건), 취업준비도, 이･전직준비도, 직업역량진단 등 온라인 진단서비스 운영(49,025건), 진로상담, 경력개발코칭,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면접 컨설팅, 직장적응상담 등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운영(19,242건/명)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온라인 교육, 진단, 상담 서비스 제공 * 목표 : 276,500명(건)	<완료> - 온라인 교육, 진단서비스 및 취업상담 서비스 등 제공 * ’21년 346,532명(건) 서비스 지원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취업, 창업, 자격증, 외국어, 정보화, BIZ일반 등 온라인교육 운영

- 온라인 상담사의 진로 상담, 경력개발 로드맵 코칭, 구직자 자기소개서 클리닉 제공 등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운영

- 취업가능성, 직업선호도, NCS직업역량 등 온라인 진단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17개 시･도별 온･오프라인 블랜디드과정 운영(온라인플러스과정)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미취업여성 전용 채널 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500	500	500	-	-
국비
▪일반회계	500	500	500	-	-
지방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온라인 교육, 진단, 상담 참여자(건)수	276,500	346,532	289,400	전년 목표치와 실적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 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남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6

2-2-4-①		R&D 경력복귀 사업 실효성 제고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산업R&D전문여성아카데미)을 통해 산업 현장 여성R&D인력 육성 및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추진체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비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주요내용) 산업체 수요 기반의 산업R&D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 교육과정 3개 개설 - 교육과정 수강생 70명 - 교육 수료생 중 재취업인원 28명	<완료> - 교육과정 3개 개설 - 교육과정 수강생 87명 - 교육 수료생 중 재취업인원 28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산업R&D분야 직무기술 관련 아카데미 교육 운영, 인턴십 연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촉진

* 교육과정 3개 운영 및 70명 교육 예정, 인턴십 연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470	470	470	0	0
국비	470	470	470	0	0
▪기금(산촉기금)	470	470	470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여성연구원 교육생의 수료율(%)	80	92	82	최근 5개년 평균 수료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중소･중견기업 매칭 연계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담당자	이가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4514

2-2-4-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 과제개요

○ 여대학원생 연구역량 및 리더십 강화 지원을 통한 차세대 우수 연구개발인력 육성 지원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활동 지원

- 리더십워크숍, 연구팀워크숍 등 연구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역할모델을 제시하여 고급 연구인력으로 성장 기회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대학원생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공학분야 자기주도 연구과제 지원 ◦ 각 분야별 기술특강 및 최신 연구동향 등 전문역량 강화교육 지원	<완료> ◦ 공학분야 여대학원생 자기주도적 연구과제 지원 - 100개 연구팀(518명) 선정 및 지원 ◦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 - 리더십 워크숍(4월), 연구팀 워크숍(8월) 개최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구분야별 전문기술교육 강화 및 연구 과정별 중점 사항 운영

* (심화) 연구성과 도출 강화를 통해 우수 연구자 양성지원에 집중

* (일반) 연구/진로 멘토링 강화를 통한 중･고등학생 이공계진출 지원 집중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대학원생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공학분야 자기주도 연구과제 지원

* 총 150개 연구팀 지원(심화과정 100팀(대학원생-대학생), 일반과정 50팀(대학원생-대학생-고등학생))

- 각 분야 별 기술특강 및 최신 연구동향 등 전문역량 강화교육 지원

* 리더십 워크숍(4월) 및 연구팀 워크숍(7월) 개최 예정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1,000	1,000	1,500	500	50
국비
▪일반회계	1,000	1,000	1,500	500	5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수혜자(명)	500	518	650	’22년 사업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한 목표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계속)

- 여학생 이공계 유입 확대 및 우수 여대학원생 육성

- 여대학(원)생 전공분야 진출 활성화 및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보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장태은 사무관 박의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4841 044-202-4849

2-2-4-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R&D인력 비중이 저조한 중소･중견기업에 여성연구원을 매칭하여 산업 현장의 여성R&D인력 활용 촉진

○ (추진체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비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매칭된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신진･ 미취업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채용지원(취업자) 수 50명 - 고용 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완료> - 채용지원(취업자) 수 52명 - 최대 500만원 인건비 추가 지원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여성연구개발인력의 채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R&D 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여성R&D인력 5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정, R&D 전문 교육과정 추진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800	800	825	25	3.1
국비	800	800	825	25	3.1
▪기금(산촉기금)	800	800	825	25	3.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신진여성연구인력 취업지원 고용유지율(%)	65	-*	67	최근 3개년 평균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은 인건비 지원중단 시점부터 1년 이후 재직자 비중을 측정하는 것으로 ’20년 수혜기업 및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 예정(’22.2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신진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 성과 추적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식 수립 및 연계 컨설팅 등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담당자	이가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4514

2-2-4-③		여성과학기술인력 경력개발 실태조사

□ 과제개요

○ 남녀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경로를 분석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이탈을 방지하고, 중견급 과학기술 인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 경력개발 지원정책 방안 마련

- 남녀 과학기술인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통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남녀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경로 통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사 추진 ※ (조사내용) 경력성장단계별 경력경로 및 영향요인, 특징, 시사점 등 단계별 경력성장의 유의미한 영향요인 분석	<완료> ◦ 남녀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실태조사에 대한 시범조사 추진(12월)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과학기술인 단계별 경력성장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의 심층 분석

∙ 과학기술분야 성별 차이, 경력단계별의 어려움 등 요인 분석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별 성장지원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

∙ 경력단계별 설문항목* 및 대상범위 재검토**, 조사주기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 (설문항목) 경력성장기 5년 이내, 경력성숙기는 5년～15년으로 경력성숙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설문항목 재설계

** (경력단계별) 여성과학기술인 경력초기 및 중기 단계에 집중, 은퇴 여성과기인 참여 독려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300	300	300	-	-
국비
▪일반회계	300	300	30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경로 통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사 추진(건)	1	1	-	-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실태조사 데이터 심층 분석 추진(건)	-	-	1	(’21) 시범조사 → (’22년∼) 심층조사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개인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실시, 성장단계별 경력성장･저해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실태조사에 대한 시범조사 데이터(’21~’22) 기반으로 본 조사 기획 및 실시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장태은 사무관 박의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4841 044-202-4849

2-2-4-④		여성과학기술인 DB 활용

□ 과제개요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DB 풀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DB 운영 관리 및 사업 연계 활용

- R&D 경력복귀 희망 예비복귀자 풀, R&D 대체인력 풀 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과학기술인 DB 등록･심사 및 경력 수준별 풀 확보(연중)	<완료> ◦ R&D분야 지역별･직무별 풀 확대 및 DB 관리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여성과학 기술인력 신규 DB(1,272명) 확보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과학기술인 DB 활용도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추천 등 강화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과학기술인 DB 상시 등록 및 풀 관리 확대

* 지역별･직무별 예비복귀자 및 대체인력 등 여성과학기술인력 풀 지속적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DB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컨설팅 및 직무교육 제공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비예산	-	-	-	-	-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 DB 수(명)	1,200	1,272	1,300	’22년 사업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한 목표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과학기술인의 DB 유입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 네트워크 강화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장태은 사무관 박의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4841 044-202-4849

2-3-1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추진체계)

★기관연계 지원

계획단계 (정책정보제공)	▶	준비단계 (자금･공간)	▶	예비창업단계 (컨설팅･커뮤니티)	▶	창업단계 (사후관리)
∙ 상담 - 아이템 탐색/선정 - 사업타당성 검토 등 ★ 온라인교육 - 창업역량자가진단 키트, 창업에듀, 소상공인교육 ∙ 창업직업교육훈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여성가장자금대출 ★LH희망상가		∙ 꿈날개 커뮤니티 플랫폼 ★ 여성일자리 허브 ∙ 컨설팅 - 인･허가 - 사업자등록 등		∙ 새일센터 사후 관리사업 (창업초기 실내 인테리어 등)

○ (주요내용)

- 창업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보수교육 지침 정비 등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창업지원서비스 질 제고

- 새일센터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계 부처 맞춤형 연계 제공

＊ 창업역량진단, 상담, 교육, 컨설팅, 공간･자금 지원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창업상담사 배치 - ’21년 40개소	<완료> - 농어촌지역 등 새일센터 대상, 창업 전담인력 40명(40개소) 배치	완료

- 상담, 정보제공, 창업지원기관 연계 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광역 12개소, 농어촌 7개소, 일반형 21개소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창업상담사 추가 배치를 통한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실무기초교육･전문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상담사 역량 강화

○ 예산 현황 : 비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165	1,165	1,200	35	3
국비
▪일반회계	583	583	600	17	3
지방비	583	583	600	17	3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창업상담사 배치	40개소	40개소	40개소	해당연도 예산을 반영하여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창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자금･공간 연계 등 창업 全단계에 걸친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창업상담사 확대 배치*

* (’22) 40명 → (’23) 50명(+10)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남보람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06

2-3-2-➀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 과제개요

○ 새일센터와 창업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협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정보 교류 등 추진

* 여성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새일센터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계 부처 맞춤형 연계 제공

* 창업역량진단, 상담, 교육, 컨설팅, 공간･자금 지원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타부처 및 여성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 창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MOU(’19.11) 체결 후 창업지원 연계

* 여성가장창업자금 가점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창업보육실 가점제, 새일센터-여기종 협업프로그램 등

- LH 희망상가 가점제 도입･지원

* 공공지원형 Ⅰ, Ⅱ 지원시 새일센터 창업 직업훈련 수료자 가점 부여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창업지원 관련 중기부 협업 확대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12

2-3-2-②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과제개요

○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평가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19년)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처에 개선권고(’20년)

< 개선권고 과제 현황 >

개선권고 과제 내용	소관기관
1-1.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수진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1-2. 청년여성의 입교와 여성 졸업생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교육 강사와 입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
1-4. 청년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비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2-1. 청년(창업)지원 정책 추진 시 성별특성과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제도화할 것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과)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21. 11월)

□ 2022년도 시행계획

○ 개선기한이 도래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 지표 : 해당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전진희 사무관 주리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78 02-2100-6180

3-1-1-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적합직무 개발 등 지원

□ 과제개요

○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정	<완료>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환경 등 조사 협조 (지방인사제도과-4079, 9.12)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환경 조사 협조 (지방인사제도과-5063, 10.29) -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이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인사제도과-5828, 12.7)

□ 2022년도 시행계획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사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보완 및 지자체 안내

* 시간선택제 채용･전환형 공무원의 임용･복무･보수･평가･연금 등 인사관리 세부 안내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 운영 지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정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정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정	문서 생산･배포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간선택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인사관리 개선사항 지속 발굴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이성수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5-3350

3-1-1-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적합직무 개발 등 지원

□ 과제개요

○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 내 시간 선택제근무 전환 활성화 필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보완 등을 통한 각 부처의 원활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 운영 지원 - 현행 부처별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검토 및 필요시 보완 -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관리 사항 현행화 등	<정상추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 운영 관련 각 부처 운영사항 지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관련 별도 법령 개정사항이 없어 기존 매뉴얼(’20.3월 배포,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 가이드라인 포함)로 원활히 운영	’22년 초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보완･배포 예정

□ 2022년도 시행계획

○ 각 부처의 원활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 운영 지원

- 현행 부처별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검토 및 필요시 보완

- 법령 개정이 있을 시 변동된 인사관리사항 매뉴얼 반영 등

○ 예산 현황 : 제도 운영(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각 부처의 원활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 운영 지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보완 등을 통한 각 부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운영 지원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로 각 부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운영 원활히 지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보완 등을 통한 각 부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운영 지원	문서 생산･배포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부처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운영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제도 개선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황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8316

3-1-1-②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컨설팅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및 직장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직여성의 고용 유지 제공

○ (주요 내용) 기업 대상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워크숍･교육 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기업 대상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등 직장문화개선 위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 ◦ 일･가정 양립제도 적극 활용하는 우수기업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완료> - 지역 내 경력단절예방 사업 대상 기업 신규 발굴 및 사업연계를 통해 기업(1,747개)에 직장문화개선 개발･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21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 기업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코로나19 이후 근무형태 다변화(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직장문화 개선 전문가 컨설팅 강화 실시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여성친화 우수기업 확산 및 경력단절예방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예방)	8,504	8,504	9,136	632	7.4
국비
▪일반회계	4,252	4,252	4,568	316	7.4
지방비	4,252	4,252	4,568	316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참여 업체 수(개)	1,100	1,747	1,236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위한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3-1-1-③		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일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한 사업주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의 고용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지원)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활용 (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0,935명 지원 (예산상 물량)	- 유연근무제 39,194명 지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0,000명 지원 (예산상 물량)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0,706명 지원	-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연근무제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지원 수요급증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 재정부담 완화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 필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와 지원 사업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유연근무제 지원) 지원 실효성이 적은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하고, 재택･원격･선택 근무제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 내실화

* 시차출퇴근제 재정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워라밸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한 자율적 확산 유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사업효과 제고 등 전반적 사업 진단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

* ▴(사업 내실화) 대기업 지원 제외, 단축시간대 축소, ▴(사업 효율화) 지원단가 체계 개편, 온라인 신청 원칙화,
▴(요건 통일) 신청･지급주기) 및 지원한도 통일 적용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40,995	158,321	39,091	△10,904	△26.6
국비	40,995	158,321	39,091	△10,904	△26.6
▪고용보험기금	40,995	158,321	39,091	△10,904	△26.6

* ’22년 예산내역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5,746백만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3,345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명)	10,935	39,194	10,935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명)	10,000	30,706	13,000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 확산 유도, 정부 지원제도 적극 안내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추진

○ 재택근무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 재택근무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정착 지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이병렬 사무관 윤세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67 044-202-7497

3-1-2-①		창업 초기단계 지원 사업 여성 참여 활성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 예비･초기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기본교육 운영

○ (주요내용)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실시간･쌍방향 교육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20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창업 관련 실시간･쌍방향 교육으로 대체 추진(’20.6~)

- 실시간 교육 수료생* 2,339명 중 여성이 1,283명으로 54.8% 차지

* ’21.12월말 기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실시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업종,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획･제작하였으나,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여성에게 필요한 대상 특화 교육과정 부족

- 지역 전용교육장을 활용한 대면교육 혹은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한 영상 교육 제작･배포 하여 교육 접근성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전국 5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활용하여 지역 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대상 특화교육 편성

-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예정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소상공인언･컨택트교육	10,859	9,835	10,759	100	0.92
국비
▪소상공인진흥기금	10,859	9,835	10,759	100	0.92
* 여성 예비창업을 위한 예산은 별도 없음(소상공인을 위한 소요예산 전체 기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 창업 교육 수료(명)	1,000	1,283	1,100	- 1회 110명 기준 10회 실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별의 경계를 넘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 및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이청수 사무관 진명철 주무관	전화번호	044-204-7854 044-204-7837

3-1-2-②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개편을 통한 여성친화시설 구축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노후시설 현대화, 공유공간･여성친화시설 구축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전용 창업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차별성 강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 센터에 대해 시설 현대화 추진 * 창업보육실 확대, 공유공간(교육장･회의실) 및 여성친화시설(수유실, 휴게실 등) 구축	<정상추진> - 전국 18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운영(238개실) 및 여성친화시설 6곳 마련

□ 2022년도 시행계획

○ 시설 낙후, 공간 협소 등으로 창업보육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센터에 대해 시설 현대화 추진

* 창업보육실 확대, 공유공간(교육장･회의실) 및 여성친화시설(수유실, 휴게실 등) 구축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기업 육성	8,819	8,819	8,818	1	△0.01
국비
▪일반회계	8,819	8,819	8,818	1	△0.0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입주기업 평균매출액 증가율(%)	19.8	미산출	19.8	최근 3개년 (’18∼’20년) 실적 평균치 수준

* ’22.2월 산출 예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노후시설 현대화, 여성친화시설 추가 구축 등 지속 추진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최호철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4-7431

3-1-2-③		취약계층 여성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들의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위한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 이자 연 2% 고정금리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저소득층 여성가장 지원 확대 : 20명 (신규 10명, 연장 10명)	<정상추진> - 저소득층 여성 가장 18명 지원(신규 9명, 연장 9명)

□ 2022년도 시행계획

○ 신규 및 기간연장 지원 수혜자 16명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지원수혜자(명)	20	18	16	연간 가용예산 근거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금전 지원 외 컨설팅 및 교육 진행(사업장 매출 증대를 위한 업종별 사업운영 교육 실시)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최호철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4-7431

3-1-2-④		여성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해외이주여성, 주부 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발명가 사기 진작

○ (추진체계) 민간경상보조(한국여성발명협회)

○ (주요내용)

- 여성의 우수한 생활발명 아이디어 발굴･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를 통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

- 우수 발명품 시상 및 발명장려금 지급을 통한 여성발명가 사기 진작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2021 생활발명코리아’ 추진

- 여성의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 발굴･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 우수 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통해 여성발명가 사기 진작

<정상추진>

◦ ’2021 생활발명코리아(제8회)’ 개최

- 부문1･2로 나눠 총 50건 지원

▪부문1 : 36건 지원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제작,
지식재산 출원, 창업･사업화 교육

▪부문2 : 14건 지원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제작,
사업화 맞춤컨설팅

* 부문1은 출원×, 부문2는 출원○･제품화× ⇒ 총 306건 중 권리화 209건, 창업 124건, 제품 출시 94건(’21.12월 기준, 누적)

* (’21년도) 50건 중 권리화 36건, 제품 출시 1건

◦ 우수발명품 10점에 대해 정부시상과 1,250만원의 발명장려금 지급

⇒ 여성발명인 사기 진작 및 국민 관심도 증가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의 우수한 생활발명 아이디어 발굴･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를 통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

* 지식재산 권리화･시제품 제작･사업화 교육 지원 39건

- 우수 발명품 시상을 통한 여성발명인 사기 진작

* (시상) 대통령상1･국무총리상1･국회의장상1･장관상5･특허청장상2, (발명장려금) 1,250만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발명진흥	800	800	630	△170	△21.3
국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00	800	630	△170	△21.3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발명 교육 및 지원(건)	159	159	141	여성발명교육 횟수 + 권리화･사업화 지원건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 추세이나, OECD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고,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수도 남성 대비 1/3 수준

<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스웨덴	80.2	80.6	81.2	81.1	80.3
일본	68.1	69.4	71.3	72.6	72.5
미국	63.6	64.1	64.6	68.9	67.8
OECD 평균	63.6	64.1	64.6	65.0	63.8
한국	58.3	59.0	59.4	60.0	59.1

< 국내 여성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출원건수	35,906	36,698	40,852	47,235	55,669
총 출원건수 (비율, %)	151,446 (23.7)	151,503 (24.2)	161,962 (25.2)	173,557 (27.2)	194,842 (28.6)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지식재산 출원수가 일정 수준으로 도달할때까지 여성의 생활 발명 지원을 지속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 지원

□ 기타 사항 (없음)

담당부서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담당자	박봉희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498

3-1-3-①		성장기 여성기업의 도약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R&D 지원 및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기업인의 혁신역량 제고

○ (주요내용) 여성기업 R&D 우대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여성기업 전용 보증프로그램* 운영(연간 5,100억원 규모)

* 보증료 감면(0.2%p), 부분보증비율 확대(평가등급별 최대 95%) 등 여성기업 우대 운용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창업성장R&D 여성기업 30개사 지원 ◦ 여성기업 신규보증(5,100억원)	<정상추진> - 33개사 지원 - ’21년 5,635억원 지원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R&D) 중소기업 R&D 평가 시 여성기업 가점(1점) 둥 여성기업 우대

- (보증)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지속 지원(5,100억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창업성장기술개발(R&D)	408,578	408,578	398,543	△16,441	△4.0
국비
▪일반회계	408,578	408,578	398,543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여성기업 선정과제수(개)	30	33	35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16~’20)이 7.7%임을 감안, 21년 실적 대비 7.7% 증가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 여성기업 신규보증금액(억원)	5,100	5,635	5,100	’21년 목표수준 및 ’22년 전체 신규보증 계획 (4.2조원)의 10% 이상으로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기업 R&D 우대,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통해 여성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담당부처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벤처혁신정책과	담당자	최혜진 주무관 정수금 주무관	전화번호	044-204-7767 044-204-7707

3-1-3-②		여성기업 판로촉진 지원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공공구매, TV홈쇼핑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 주요내용

- (공공구매) 여성기업 판로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여성기업법 §9 등)

*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 (디지털 판로지원) TV홈쇼핑, SNS 등 디지털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교육-멘토링- 영상제작-방송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10.4조원 ◦ TV홈쇼핑 판매지원 50개사	<정상추진> - (공공구매) ’22.4월 실적 발표 - (TV 홈쇼핑) 44개사*

* ’21.12월 기준, ’22년 3월까지 사업 연장

□ 2022년도 시행계획

○ (공공구매) 계획 수립중(’21.4월 발표 예정)

○ (디지털 판로지원) 여성기업 45개사 지원 예정(예산 5.7억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기업육성 - 기포함
국비
▪일반회계

○ 성과지표

(단위 : 조원, 개사)
성과목표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공공구매(조원)	12.52	4월 발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구매 규모 확대, TV홈쇼핑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여성기업제품의 판로 촉진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최호철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4-7431

3-1-4-①		플랫폼 일자리 증가에 대응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지원

□ 과제개요

○ (목적) 디지털플랫폼 등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지원

○ (주요 내용) 디지털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웹디자인, O2O,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직업교육훈련 실시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전문가, O2O, e커머스&온라인 창업 등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 운영	<완료> -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 운영(53개 과정)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전문가, O2O, e커머스&온라인 창업 등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직업교육훈련)	19,462	19,461	19,462	-	-
국비
▪일반회계	19,462	19,461	19,462	-	-
지방비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개)	10	53	55	’21년 대비 2개 과정 증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신기술 및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유관직종으로의 취업 지원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3-1-4-②		플랫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무별 정보제공 및 상담

□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의 성장 추세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실적 제약에 따른 일자리 선호 유형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체계 개편

○ 플랫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무별 정보 제공 및 상담

○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커리어상담사를 통해 진로상담, 경력개발코칭, 이력서 컨설팅 등을 도와주는 상담서비스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 대국민 홈페이지 개편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상추진> ◦ (비대면 서비스 강화) 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온라인 증명발급 신청 기능 구현 ②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능 구현 ③ 취업준비도 진단 기능 구현 등

□ 2022년도 시행계획

○ 대국민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리뉴얼 및 e새일시스템 내부망 개선 등 추진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e새일시스템 개편	-	개편 완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플랫폼 일자리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속 추진･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배재웅 사무관 김민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207 02) 2100-6210

3-2-1-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가 현실화 추진

□ 과제개요

○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력을 높이고 전문성 제고에 따른 서비스의 질 향상

-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돌봄바우처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최저임금 인상 추이 확인 및 돌봄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 반영 노력	<정상추진> ◦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용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완료(’21.3) - 또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활동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종사자 처우개선 설명회 실시(’21.6) ◦ 최저임금 인상률(1.5%)를 상회하는 돌봄바우처 단가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3.8%, 가사간병 서비스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1%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돌봄바우처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노력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서비스 단가 인상(%)	100.0	173.3	100.0	(서비스단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100

* 3개 사업 인상률 평균(2.6%)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 = 173.3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100%)한 단가 인상 추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돌봄바우처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정명현 서기관 최주희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3222 044-202-3223

3-2-2-①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인 보육･보건 및 간병가사 등 돌봄 서비스분야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보육･보건 및 간병가사 등 돌봄 서비스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160개소)	<완료> - 목표 160개소 대비 161개소	’21.11월 현재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 고용 비율이 높거나 여성 친화적인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22년 해당 업종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목표: 173개소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160개	161개	173개	최근 3년간 보건･보육 및 간병･가사 분야 사회적기업 평균 인증 개수 반영 (* ’19년 6건, ’20년 17건, ’21년 13건)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로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정익수 사무관 박형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7428 044-202-7427

3-2-2-②		여성 사회적기업 취･창업 지원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 제공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추진체계) 위탁수행기관 1개소 선정･운영*

* 지역 수요를 고려해 2개 지역에서 교육 시행, 온･오프라인 연계

○ (주요내용) 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 연 2회* 운영

* 상반기(기초) : 사업계획서 작성, 하반기(심화) : 모의 창업경진대회, 창업사업 참가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 수료율 85%	<다소 미흡> ◦ 수료율 80% - 70명 수강신청, 56명 수료 - 6.21.~10.14.까지 교육 진행 * 기초 및 심화과정 각 1개월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 포기, 자부담 등으로 참여 저조	교육 장소 : 대전, 충남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및 민간기관(산학협력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입문 과정과 차별성 확보*

* 지자체 사회적기업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 발굴 추진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비대면 교육환경 및 교육경험을 갖춘 운영기관 선발 추진

- 교육과정 수료생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경진대회(ex.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연계성 강화 지속

<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입문과정 운영 사업 주요 성과 목표 >
지표명	성과목표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참여	기초과정 수강생 50% 이상,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신청	전체 수료생 20% 이상이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 신청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창업입문과정)	60	60	60	-	-
국비	60	60	60	-	-
▪일반회계	60	60	6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과정 수료율(%)	85.0	80.0	80.0	비대면 교육에 따른 중도이탈 발생 등으로, 전년 실적치 수준 유지
◦ 과정 수료생 수(명, 신규)	60	56	59	’21년 실적대비 5% 상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결합하여 실제 창업화 가능한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구체화 지원(후속지원 연계)

○ 사회적기업 진출이 용이한 사업분야 발굴 통해 여성의 창업 기회 확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해, ➊비대면 과정의 운영 비율 상향, ➋교육시수 축소 조정, ➌수료 결과의 대외적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수료율 목표 달성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류형민 사무관 박형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7430 044-202-7427

4-1-1-①		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과제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

- (내용) 신축,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

- (시행대상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고보조율 50%)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차질없이 확충 - 기존 신축 방식 외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확충 방식 적극 지원(~12월) - 범부처 협력(생활SOC 복합화사업), 민관협력(하나금융 MOU) 등 추진하여 지자체 사업 발굴 지속 독려 * 복합화(신축) 추진 시 국고보조율을 50 → 60%로 인상(’20∼’22), ’21년 13개소 추진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적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하도록, ’21년 신축사업의 지원단가 증액* * 친환경･에너지고효율화 반영한 신축 예산 증액 : (’20) 1,397천원/m2 → (’21) 1,676천원/m2	<정상추진> ◦ ’21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 지원하여 목표치 550개소 대비 93.6% 달성 - ❶하나금융 MOU(’18)를 연장하여 ’21년 21개소에 200억원 사업비 지원 및 ❷’21년 생활SOC 신규사업 개소 12건에 67억원 지원 - 그린뉴딜 반영을 통해 ’21년 신축사업의 지원단가 증액*하여 신축사업 지원 * 친환경･에너지고효율화 반영한 신축 예산 증액 : (’20) 1,397천원/m2 → (’21) 1,676천원/m2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 (’17년) 3,157개소 → (’21년) 5,437개소 → (’22년) 5,987개소(+550 목표)

- 기존 신축방식과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적극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어린이집 확충	1,176	928	1,176	0	0
국비	609	485	609	0	0
▪일반회계	609	485	567	0	0
지방비	567	443	567	0	0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단위 : 개소)	550	515	550	복지부 자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22년 투입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공공보육 이용률 40% 확대)

□ 기타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의 특성상 사업방식 다각화 및 집행관리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담당자	최종열 사무관 권순우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3547 044-202-3546

4-1-1-➁		지역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 과제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19년 선정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10개소 설치 추진 - ’21년 9개소, ’22년 1개소 개원을 목표로 부지매입, 설계, 건립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	◦ 정상추진 - ’21년 10개소 (전주, 임실, 강서(등촌), 화성, 울산북구 등) 준공완료 * 2개소(광주, 인천 연수구)는 ’22년 개원 예정

□ 2022년도 시행계획

○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2개소 추가 개원

- ’19년 선정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2개소* 개원 추진

* 광주광역시, 인천 연수구(’22.3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	-	-	-	-
국비
▪고용보험기금	-	-	-	-	-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	8	8	2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추진 계획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계속)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신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80

4-1-1-③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과제개요

○ 대기업(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이 주도하여 설치하고(어린이집 설치공간 제공 등)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10개소)	- ’21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5개소 확충

□ 2022년도 시행계획

○ 대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도록 집중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20억 원의 설치비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34,711	14,711	30,906	△3,805	△11.0
국비
▪고용보험기금	34,711	14,711	30,906	△3,805	△11.0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개소)	10개소	5개소	5개소	직장어린이집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수요 적극 발굴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참여하도록 컨설팅 실시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신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80

4-1-1-④		맞벌이 가구 등 수요를 반영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과제개요

○ 맞벌이, 취업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 추진

- 시도 운영 계획에 따라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퇴근시간 등)을 반영하여 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 ◦ 추진 내용 - 지역, 유치원 여건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시도별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립･운영 - 다양한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 지속 운영	<정상추진> ◦ 지역･유치원의 교육여건(수용규모, 인력 등)을 고려한 방과후 과정 내실화 -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국공립 방과후 과정 학급･참여 대상 지속 확대 ※ (’20.)9,915학급→(’21.)10,489학급(574학급↑) ※ 참여율 : (’20.) 82.6% → (’21.) 84.2% ◦ ’21.2학기 유치원 전면 등원 이후, 다양한 학사운영*과 연계한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 * 등원･원격수업 병행, 전면 원격수업 등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학급 및 참여 대상 확대, 운영 시간 다양화 등 서비스 내실화 지속 추진

- 다양한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 지속 운영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국･공립 방과후 과정 참여 비율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유아수/ 전체 국공립유치원 유아수)*100	83.05%	84.23%	85.2%	’22년 대비 ’22년 방과후 참여 유아수 비율 약 1.0% 증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민	전화번호	044) 203-6498

4-1-2-①		초등학생 돌봄 확대

□ 과제개요

○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에 따라 늘어나는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 ’22년까지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충(총 3,500실, 매년 700실)하고, 이용 학생 확대 (’17년:24만 명→’22년:31만 명)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21년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 29.6만명으로 확대	<정상추진>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중 -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에 영향* ※ (’20년) 25.6만 명→ (’21년) 28.4만 명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방과후~19시)

* ’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대비 돌봄 이용 인원은 늘어났으나, 감염병 확산 등에 관한 학부모의 우려 등이 돌봄 이용 인원에 여전히 영향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학교의 돌봄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포함)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설 확충 및 이용학생 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돌봄 확대)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협력을 통해 ’22년 초등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를 31만명으로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초등돌봄교실 확대
국비
▪일반회계	21,000	21,000	21,000	-	-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만 명)	29.6만 명	28.4만 명	31만 명	운영 현황 조사결과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자	이솔잎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412

4-1-2-①		초등학생 돌봄 확대(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 과제개요

○ (목적)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급식 및 상담, 학습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 맞춤형 활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범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18.4월)’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 (복지부)와 함께 ’22년까지 초등학생 1만명 추가 지원계획

○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예산) 국비 28,240백만원(지방비 50%, 서울 30%)

○ (추진체계)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온종일 돌봄 운영기관 확대(45개소 ⇧) - 확대 계획 : (’20) 304개소 → (’21) 349개소 ◦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제고 - ’20년 참여 청소년 효과성 : (사전) 2.71 → (사후) 3.21(18.4% 증) ◦ 비대면 방과후 활동 지원 및 지역 상황에 대응한 긴급돌봄 지원	◦ <미흡> 온종일 돌봄 운영기관 확대 - 확대 현황 : (’20) 304개소 → (’21) 332개소(⇧ 28개소) ◦ <완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선 - ’21년 참여 청소년 효과성 : (사전) 3.00 → (사후) 3.60 (20.0% 증) ◦ <완료> 비대면 방과후 활동 지원 및 지역 상황에 대응한 긴급돌봄 지원 -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참여(10개 시도 11기관)	* 운영기관 연차별 확대계획에 따라 ’22년 350개소 확대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운영기관을 계획대로 확대 한계

* 연차별 확대계획 :  (’22) 350개소 → (’23) 360개소 → (’24) 370개소

□ 2022년도 시행계획

○ (인프라 확충)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8개소 신규 확대

* 운영기관 수 : (’21) 332개소 → (’22) 350개소

○ (운영내실화 추진) 현장 컨설팅(5~10월), 종사자 교육(4~11월), 종합 평가(100여개소, 5~11월) 실시

○ (긴급돌봄 지원) 코로나19 대응, 돌봄 취약청소년의 대한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 긴급돌봄지원 지속 실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55,555	53,556	60,399	4,844	8.7
국비	28,240	26,241	29,440	1,200	4.2
▪청소년육성기금	28,240	26,241	29,440	1,200	4.2
지방비	27,315	27,315	30,959	3,344	1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수	13,000명	13,145명	13,700명	※ 방과후 아카데미 정원의 95% 수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18.4월, 교육부)에 따라 연차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지속 추진

* 운영기관 연차별 확대계획 :  (’22) 350개소 → (’23) 360개소 → (’24) 370개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담당자	위성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250

4-1-2-②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서비스 부처 간 연계 강화

□ 과제개요

○ 다양한 방과후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온종일돌봄 서비스 수혜인원 확대 - ’21년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인원 목표치인 45.9만명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미흡>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기관을 확충하여 44.3만명(정원기준)으로 돌봄서비스 확대
◦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21년~’22년, 1,500실, 3만명 확대)	<미흡> - ’21년 신규사업으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 목표 대비 실적 저조(’21년 49실)
◦ 마을돌봄 및 학교돌봄과 동일하게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정상추진> - ‘정부24’와 연계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기능 확대 * 마을돌봄(’20.6. 구축), 초등돌봄교실(’21.1. 구축), 학교돌봄터(’21.12. 구축)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21년 신규사업인 학교돌봄터의 경우, 지자체 예산 및 업무 부담, 돌봄노조 반발, 학교 공간 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목표치 대비 사업 참여율 저조

-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 및 현장 안착 위해 시설비 지원 확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통해 지자체･교육청 참여 지속 독려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온종일돌봄 확대 계획(’18.4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마을돌봄기관 확충 지속 추진

- ’21년 신규사업으로 도입한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확산 및 현장 안착 추진

* (사업 규모) ’21년 49실, ’22년 100실(총 150여실 규모)

- 학부모의 돌봄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24’와 연계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개선

* (대상 확대) 지역사회 자체 프로그램도 신청･조회 가능하도록 추가
(기능 개선) 이용시간대를 달리한 돌봄사업 2개 이상 신청･선정 가능하도록 개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초등돌봄교실	411,917	404,237	399,007	△12,910	△31
국비	21,000	13,320	21,000	-	-
▪일반회계	21,000	13,320	21,000	-	-
지방비(교육청)	390,917	390,917	378,007	△12,910	△33
◦ 학교돌봄터	38,381	1,909	9,136	△29,245	△76
국비	4,040	282	1,534	△2,506	△62
▪일반회계	4,040	282	1,534	△2,506	△62
지방비(지자체)	7,894	564	3,068	△4,826	△61
지방비(교육청)	26,447	1,063	4,534	△21,913	△83
◦ 다함께돌봄	67,633	64,618	87,845	20,212	29
국비	37,219	33,855	47,063	9,844	26
▪일반회계	37,219	33,855	47,063	9,844	26
지방비(지자체)	30,414	30,763	40,782	10,368	34
◦ 지역아동센터	390,454	390,398	410,008	19,554	5
국비	187,418	187,391	196,804	9,386	5
▪일반회계	187,418	187,391	196,804	9,386	5
지방비(지자체)	203,036	203,007	213,204	10,168	5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5,555	53,556	60,399	4,844	87
국비	28,240	26,241	29,440	1,200	42
▪기금(청소년육성기금)	28,240	26,241	29,440	1,200	42
지방비(지자체)	27,315	27,315	30,959	3,344	1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명)	45.9만명	44.3만명	53만명	온종일돌봄 확대 계획 (’18.4월) ※ (’21년 실적) 정원기준 작성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한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담당부서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담당자	이연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06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이솔잎 사무관		044-203-64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류재현 사무관		044-202-336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박종용 사무관		044-202-337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위성개 사무관		02-2100-6250

4-1-3-①･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관리 강화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2년 3인기준, 월 629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아이돌봄서비스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매년)

- 모니터링단 운영(전국 32명, 광역거점기관 소속), 모니터링단 대상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대상 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화 모니터링	55,096	9,390	3,712	2,167	1,878	1,961	1,525	1,947	616
현장 모니터링	15,257	3,533	1,290	535	551	537	341	457	343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화 모니터링	11,390	3,064	1,611	2,121	2,950	2,892	3,530	3,527	815
현장 모니터링	1,927	861	440	720	857	756	910	971	228

○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21년 총 3회)

- 서비스 제공기관별 보조금 집행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수렴,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서비스 사례관리 인력(227명)*을 통한 서비스 집중 관리 실시

* ’20년부터 신규배치,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당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 배치원칙

* 아이돌보미 활동 상시 현장 모니터링,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및 집담회 운영 및 아이돌보미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등 사례관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이돌봄 지원	395,369	정산중	423,337	27,968	7.1
국비	251,293	정산중	267,005	15,712	6.3
▪일반회계	251,293	정산중	267,005	15,712	6.3
지방비	144,076	정산중	156,332	12,256	8.5
* 성별구분 없는 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서비스 모니터링(전화+현장) 실적(건)	136,256	128,327	134,743	전년 대비 5% 증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봄서비스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매년)

○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점검 실시(매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모니터링)허화수 사무관 (대기관리)정윤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67

4-1-3-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전문교육을 통한 아이돌보미 역량 제고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2년 3인기준, 월 629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매년)

* ’21년 양성교육 3,937명, 보수교육 22,880명 이수

○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시범 운영(7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증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아이돌보미 연계 어플리케이션 활용도 강화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	-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지속적 개편 및 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한 양성(보수)교육 효과성 제고(’21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성동천 사무관 이하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40 02-2100-6353

4-1-3-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1년 3인기준, 월 597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저소득층 한부모 등 이용부모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비율 확대 가형 추가 5% 지원(’21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2)를 거쳐 ‘코로나 19 대응 의료ㆍ방역인력’의 아이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지원 시행

* 정부지원비율 : (이전) 0∼85% → (변경) 60∼90%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22.1월~)

구 분			주요 내용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추가 지원)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조손가정 대상 추가 5% 지원(1월)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90%, 시간제 가형 취학 80%
코로나 19 특례지원	의료･방역 인력		⁍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특별지원 지속실시(1월) * 지원율 : 60∼90%

○ 예산 현황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맞벌이 가구 대비 서비스 이용가구 비율(%)	4.6	4.0 (추계)	4.2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비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정부지원시간(연 840 → 960시간) 확대(’23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이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65

4-1-3-④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2년 3인기준, 월 629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아이돌보미 시간당 기본 활동 급여 인상

*  (’15년) 6,000원 → (’21년) 8,730원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통해 매년 활동 아이돌보미 수 확대

(단위 : 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878	23,675	24,677	24,469	25,917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서비스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인 아이돌보미 확충 지속 및 적극 활동 독려

* 활동 아이돌보미 수 :  (’18년) 23,675명 → (’19년) 24,677명 → (’20년) 24,469명 → (’21년) 25,917명 →
(’22년) 26,000명

○ 예산 현황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서비스 이용률(수요 대비 공급 비율, %)	86.5	81.2	86.5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가구 비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 인상, 휴게시간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성동천 사무관 이하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40 02-2100-6353

4-1-3-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2년 3인기준, 월 629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최대 6개월 → 최대 3년)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문제행위 적발 시 활동정지 및 자격제재 등 처분, 인적성검사 등을 통한 부적격인원 선별 등

-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실시(1월~)

○ 예산 현황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시행규칙 개정 여부	개정 시행	개정 시행	-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지속 및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지속 확대 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성동천 사무관 이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40 02-2100-6365

4-2-1-①		영유아돌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

□ 과제개요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유아돌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협의체 운영 가족센터 수(4개소)	<완료> - 6개소 영유아돌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

□ 2022년도 시행계획

-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유아돌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협의체 운영 가족센터 수	4	6	7	사업실적보고서 및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영유아돌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이영호 사무관 김진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26 02-2100-6327

4-2-1-②		지역 새일센터와 서비스 연계 추진

□ 과제개요

○ 취업 및 자녀돌봄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연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건강 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센터 간의 협업 강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와 협업한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수(개)	<완료> - 16개소 협업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새일센터 간의 협업 강화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와 협업한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수(개)	4	16	18	사업실적보고서 및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이영호 사무관 김진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26 02-2100-6327

4-2-1-③		긴급한 경우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과제개요

○ 사업목표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지침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등 사업 수행, 광역지원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지원 및 수급 조정, 지자체에서 기관 관리･감독

∙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 예산 확보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여성가족부

∙ 연구 및 교재 개발

∙ 광역지원센터 지원

∙ 그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앙지원센터

∙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시･도

∙ 예산 집행

∙ 사업추진계획 마련

∙ 교육･서비스기관 관리 감독

시･군･구

∙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조정

∙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교육관리 등

광역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

∙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자, 아이돌보미)

∙ 지원대상자가구 확인

∙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

읍･면･동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결과 보고

예산 및 사업 지침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

예산 및 사업 지침

결정정보 전송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보미 매칭

실적 보고

정부지원유형

결정 통지

사업 지침

정부지원 신청

사업결과 및

실적･통계･현황,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 이용가정

정부지원유형 등

결정정보 전송

○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 하원(교) 등 돌봄 제공(’07~)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21년 3인기준, 월 597만원)이하 가정에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긴급 돌봄 활성화 등을 위한 앱 기능 개선 및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비대면 교육 활성화 추진

- (간편결제서비스 실시) 정부서비스 최초, 앱 기능에 간편결제서비스 ‘돌봄페이’ 도입으로 실시간 결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지원(’21.9.17~)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시스템 개선)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2~’24년)을 통해 육아도우미 신원정보 DB 구축 및 돌봄 상황별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예산 현황 : 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모바일앱시스템 기능개선	-	-	개선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의 질병감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 모바일앱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이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65

4-2-2-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 과제개요

○ (목 적)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

○ (근거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규 모) 전국 391개소 운영 중(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 포함)

○ (예 산) 206억(국비 99억, 지방비 107억)

* (국비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규모) ’22년 376개소 국비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해 공간 리모델링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발굴을 위해 국토부 협의 추진	<완료> - (’20) 268개소 → (’21) 331개소(예산기준)로 설치 확대 및 추가 관리 인력 배치 운영 -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 공간 리모델링 지원 (22개소) -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발굴을 위한 주택법 및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기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설치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읍면동 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확대 필요

-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비 지원 등을 통한 신규시설 설치 확대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 국비	8,548	8,309	9,892	1,344	15.7
▪기금(양평기금)	8,548	8,309	9,892	1,344	15.7
지방비	9,323	9,062	10,730	1,407	15.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연인원 확대	534천명	1,329천명	1,128천명	* ’22년은 위드코로나 시행 1년차로 ’21년 이용인원 비율(개소당 3천명 수준)과 동일한 목표치 설정 * ’22년부터 매년 15% 개소수 확대에 따른 이용 실적 증가 목 표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동육아나눔터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 지속 확대 추진

○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 제공 등 돌봄서비스 강화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오성미 사무관 안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32 02)2100-6331

4-2-2-②		지역의 돌봄공동체 문화 확산

□ 과제개요

○ (목  적)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유형별 12개 시･군･구

○ (지원 방식)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상 공모

○ (추진 체계) 여가부(한가원 총괄 운영･관리) - 지자체(운영) - 가족센터(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현장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돌봄공동체 운영 관리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 돌봄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보고회 실시 - 돌봄공동체 지역 확산 방안 연구 등	<완료> - 12개 지역 50개 공동체를 공모하여, 학습･놀이･체험, 급식 지원 등 164천명 아동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 실시 - 돌봄공동체 운영･관리 및 지역 현황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 제안 등 운영기관, 공동체 1:1 컨설팅 제공(3~10월) -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 및 신규 공동체(68개)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우수사례집 제작(12월) - 「지역 밀착형 돌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4~11월)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별 돌봄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지역 밀착형 돌봄공동체를 통한 지역의 돌봄 강화 기능 확산 문화 조성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지역별 기관 및 공동체 운영 관리, 맞춤형 컨설팅･역량강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지원

-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공모전, 우수사례집 제작

- 돌봄공동체 사업성과 분석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연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690	690	690	-	-
- 국비	690	690	690	-	-
▪기금(양평기금)	690	690	690	-	-
- 지방비	450	450	45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지역)	12개	12개	12개	예산 범위 내 전년동으로 산출 ※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되는 정액 예산 지원 사업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실시

○ 사업운영기관의 돌봄공동체 운영 사업 운영 매뉴얼 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오성미 사무관 안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32 02)2100-6331

4-2-2-③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

□ 과제개요

○ 마을 초등돌봄을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 확장 및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등 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결과를 지자체 및 교육 (지원)청에 공유하여 지역의 돌봄계획 수립 지원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역량 강화 연수) 지역에서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 활용 등에 대한 연수 실시	<정상추진 > - 온종일돌봄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 실시(’21.7.~8.)
◦ (수요조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21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추진 및 조사결과 공유	<정상추진 > - 「’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21.8.~12.)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돌봄기관 간 질적 편차 보완) 지역 간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 편차 완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실시간 쌍방향 직무 연수 실시 추진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지자체･교육청 온종일돌봄 담당자 대상 업무 연수를 실시하여 온종일돌봄 체계 협력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150	117	150	-	-
국비	150	117	150	-	-
▪일반회계	150	117	150	-	-
* 성별구분 없는 예산(예산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표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지자체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1회	1회	1회	’22년 예산 산출내역
◦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1회	1회	1회	’22년 예산 산출내역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추진 및 조사결과 공유

○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우수 돌봄 정책사례 홍보･확산

담당부서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담당자	이연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061
			김세은 사무관		044-203-7255
			이조영 사무관		044-202-7267

5-1-1-①		중앙 새일지원센터의 사업 지원기능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대상 컨설팅･교육･평가 등을 통해 새일 센터 역량강화 지원

○ (근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의2

○ (추진체계)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

○ (주요내용)

- 취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규 특화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 새일센터 사업 시범센터 운영

- 새일센터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전국 단위 협력망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2021년도 추진실적

○ (새일센터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유형별 새일센터 및 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새일센터 역량강화 및 분기별 새일센터 취업지원 동향 분석

○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심사･선정 및 운영 관리

* 장기고부가가치 5개 과정, 고부가가치 54개 과정, 일반과정 687개 과정

○ (경력단절예방) 75개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지원 및 인식개선 홍보

○ (새일센터 평가) 새일센터 운영성과 평가(147개소) 및 수요자･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146개소)

○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16회, 690명 수료), 우수기관 및 종사자 포상식(개인･기관 90여 점),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온라인 학습관리)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21.6월~) 등 비대면 직업교육훈련 기반 구축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새일센터 컨설팅 지원

- 새일센터 유형(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에 따른 평가 실시

- 직업교육훈련 운영 모니터링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굴, 홍보 지원

- 경력단절 예방사업 지원 및 일-생활균형 문화 인식개선 홍보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985	985	1,062	77	7.8
국비	985	985	1,062	77	7.8
▪일반회계	985	985	1,062	77	7.8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 직업훈련 관련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시스템(LMS) 도입	운영	운영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3

5-1-1-②		광역 새일센터의 거점 기능 내실화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여 새일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평가, 사업 운영 총괄) →지방자치단체(사업 계획서 승인) → 광역새일센터(지역센터 지원총괄)

○ (주요내용)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유망직종 및 일자리 발굴, 훈련과정 개발 등 광역 센터의 총괄 기능 수행

- 산업･직종별 헙회 등 지역 내 일자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새일센터 연계

-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종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내 부진 센터 컨설팅 및 벤치마킹, 신규종사자 교육 등 새일센터 역량 제고 지원

- 새일센터 미 지정 지역 내 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1년도 추진실적

○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광역센터 설치 운영

* (’17년) 10개소 → (’18년) 11개소 → (’19년) 12개소 → (’20년) 13개소 → (’21년) 13개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시･도 단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 지역 새일센터 종사자 전문성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3%
국비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3%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기타	24,726	24,726	25,809	1,083	4.3%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지역센터 역량제고 사업 참여인원(명)	550명	603명	530명	해당연도 예산을 반영하여 설정

* 지역 새일센터 역량 제고를 위한 종사자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사업실적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권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센터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내 거점 기능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은정 사무관 손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02-2100-6212

5-1-2-①		새일센터의 지역 여성고용서비스 간 협업･연계 기능 강화

□ 과제개요

○ 지역의 구직여성들이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자 등록 및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센터･일자리센터와의 협업 강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지원	<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9,542명 지원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인원(명)	17,896	9,542	9,000	지역 내 제도 대상자 등 고려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별 수요, 협업 절차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인력 재배치(확충) 및 협업 방안 재협의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3

5-1-2-②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의 네트워크 기반 협력체계 강화

□ 과제개요

○ 구직자 및 구인처 정보의 호환과 관련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 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업무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사업 편의성 증대 ◦ e새일시스템과 타기관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대응, 운영 관리 등 실시간 원활한 연계 수행	<정상추진> ◦ 시스템 내･외부 개편 및 기능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치(83.0점)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증가(’20년 552,198건 → ’21년 572,560건) 및 취업자 증가(’20년 176,866건 → ’21년 180,610) 등의 성과를 도출 ◦ 워크넷 구인･구직 신청시 3자정보제공 동의 방식 개선으로 정보 연계 활성화

□ 2022년도 시행계획

○ (G-클라우드 전환) e새일 DB서버 변경에 따른 사전테스트 및 DBMS 교체

- 장비 노후화(’15년 도입)로 서비스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e새일 DB서버교체(국가정보 자원관리원(행안부)) 및 DBMS를 교체하고 이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 (운영 및 유지관리) e새일시스템 상시 운영 및 기능개선

- 제도개선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시스템 적용

-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 지원 강화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정보화 추진(정보화) -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815	799	1,106	291	35.7
국비
▪일반회계	815	799	1,106	291	35.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e새일시스템 – 워크넷 연계 구인･구직 건 수(만 건)	구인 : 52 구직 : 54	구인 : 56 구직 : 57	구인 : 54 구직 : 55	3개년 평균실적 고려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네트워크 기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간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구인･구직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연계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배재웅 사무관 김민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207 02) 2100-6210

5-1-2-③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간 협업을 위한 통합 실적 관리

□ 과제개요

○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 및 구인정보 공개실적 달성률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지원 역량 제고 및 비효율 방지

- 이를 통해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및 참여자 접근성 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평가지표 개발	⇨	성과 창출	⇨	평가실시	⇨	후속조치
∙ 행안부에 지표 제출 ∙ 견수렴 및 심의 ∙ 합평위･정평위 의결		∙ 업무수행 (새일센터 등)		∙ 평가실시(합동평가단) ∙ 평가결과 공개(4월)		∙ 행정컨설팅 등

*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예 : ’20년 실적을 ’21년에 평가)

□ 2021년도 추진실적

○ 평가지표* 개발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실시

* 공공서비스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90%) + 공공서비스기관의 공개 구인 정보 달성률(10%)

계획	추진실적	비고
◦ 평가지표 개발 후 평가 실시	<완료> - 2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실시

○ 보완 필요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연계 실적도 평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기존 평가 지표 외에 국취 연계 실적을 가점으로 산정하여 평가 예정

○ 성과지표

성과목표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지표 개발 및 운영	2개 지표 평가 실시	평가 완료	2개 지표 평가 예정	행정안전부 지표관련 공문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표 개발 및 운영 노력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이은상 사무관 김인섭 전문위원	전화번호	044-202-7328 044-202-7342

5-2-1-①∙②		지역사회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정례화 고용보험 사업장 중심의 취업자 실태 파악

□ 과제개요

○ 지역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실태 조사 정례화

○ 고용보험･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새일센터 취업자의 실태를 지속 파악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 2020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조사 실시	<완료> - 새일센터 취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율 조사(고용보험 DB)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새일센터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조사 실시

*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을 기준으로 3, 6, 9, 12개월 고용유지 현황 조사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조사 실시	조사 실시	조사 완료	조사 실시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김민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202 02) 2100-6210

5-2-1-③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관련 지표 개발

□ 과제개요

○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지수(Index)를 산정

○ 고용보험･건강보험 DB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유지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고용유지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추진	<완료> - 「여성고용유지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완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경력단절예방사업 성과분석) 현행 경단예방 사업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고안하여 사업 수행기관별 경단예방 사업 평가지표 마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연구용역	100	88	100	-	-
국비	100	88	100	-	-
▪일반회계	100	88	100	-	-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예방사업 관련 연구, 지표 개발 등	추진	완료	추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축적･분석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박우열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4

5-2-1-④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 과제개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3년 단위)를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임금 손실, 재취업욕구, 정책수요 등)에 관한 기초 자료 구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규모 확대

-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조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2021년도 시행계획

○ 3년 주기 실태조사로 금년에는 추진사항 없음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022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추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	500	500	순증
국비	-	-	500	500	순증
▪일반회계	-	-	500	500	순증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22년 실태조사 원데이터 관리 등 사후관리 실시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3

5-2-1-④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 과제개요

○ 조사목적

-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조사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체계

조사대상가구	➜	조사직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본청)

○ 주요내용

- (조사대상) 전국 약 23만4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연 1회

- (조사방법) 조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필요 시 ‘응답자기입’ 방법 병행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경력단절여성 현황 조사(4월) ◦ 경력단절여성 현황 통계 공표(11월)	<완료> -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공표 (’21.11.23.)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22.4월 조사, ’22.11월 결과 공표 예정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통계작성 및 결과 공표	통계작성 및 결과 공표(완료)	통계작성 및 결과 공표	보도자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4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결과 공표 예정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담당자	강동환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2271

5-2-1-⑤		경력단절여성 지원관련 법체계 정비

□ 과제개요

○ ’08년 12월 제정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가부, 고용부 공동 소관)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

○ 인구구조,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2021년도 추진실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하위법령 개정관련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수시), 하위법령 개전 추진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경력단절여성 지원 관련 법체계 정비	법 전부개정	완료	하위법령 개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5-2-2-①		여성고용정책 협의체 운영

□ 과제개요

○ 여성고용 관련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 중앙부처 수준의 여성고용정책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과제 발굴 및 점검

□ 2021년도 추진실적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관계부처 합동, ’21.3월)

○ 여성고용 실태 파악, 정책과제 지속 발굴을 위한 ‘여성 고용정책 개선 민-관 정례 협의체’ 운영 및 일자리위원회 등 여성고용 유관 회의체 협조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고용 정책 마련 및 협의 추진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여성고용 관련 협의체 등 참석	분기별 1회 이상	4회 참석	분기별 1회 이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202 02) 2100-6203

5-2-2-②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과제개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정책 개선

□ 2021년도 추진실적

○ 제3차 기본계획(2020~2024)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제3차 기본계획(2020~2024)에 대한 ’22년 시행계획 수립 및 ’21년 이행점검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 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실시	실시 완료	실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이경운 사무관 홍승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2 02-2100-6203

5-2-2-③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강화

□ 과제개요

○ (목적) 지역 내 산업별 인력･훈련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의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협력

○ (주요내용)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취업지원서비스 연계･협력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고용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인력개발,
취업 지원 관련 기관

□ 2021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 지자체 및 새일센터 등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과 협의 강화	<완료> -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참여건수 2,279건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력단절여성등 취업 지원 및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지속 확대 필요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지자체, 지역 내 인력개발･취업지원 관련 기관 등과 거버넌스 확대 구축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새일센터 운영지원	49,452	49,452	51,618	2,166	4.4%
국비	24,726	24,726	25,809	1,083	4.4%
▪일반회계	24,726	24,726	25,809	1,083	4.4%
지방비	24,726	24,726	25,809	1,083	4.4%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운영지원)의 내역사업 예산에 소요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2021년		2022년 목표	산출근거
	목표	실적
◦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참여건수(건)	2,000	2,279	2,200	최근 2년 평균 실적 대비 3% 상향 조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연계･협력 등을 위해 지역사회 여성고용서비스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박우열 사무관 정수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204 02-2100-6209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2~2024) 2022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 □□□□□□□□□□□□□□□□□□□□□□□□□□□□□□□□□□□□□□□□□□□□□□□□□□□□□□□□□□□□
2022년 4월 인 쇄 2022년 4월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인쇄처	정 영 애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전화 / 02-2100-6203 FAX / 02-2100-6482 중앙기획 ․ 인쇄 전화 / 02-736-2866~7, 02-73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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